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6217 판결

원고의 주장

참가인 김○♣은 2007.6.1. 외형상 원고 회◇♠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회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이◐★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원고 소속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참가인 최▷♤은 원고 회사에서 2006.6.1. OOOO 주식회사 (이하 ‘OOOO ’)로 전적하여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 김○♣, 최▷♤에 대한 각 해고는 근로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 것에 그치고,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 김○♣에 대한 전보는 참가인 김○♣가 근로자가 아님에도 급♥가 지급되는 잘못된 인사관리를 바로잡는 동시에 현금수입금 집계오차율 등 입▦○의 운영개선을 위하고, 참가인 이♤☆에 대한 전보는 충전소 영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경영상의 판단에 기한 조치로서 위 참가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참가인 김○♣에 대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전보에 항의하여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였다.

참가인 이♤☆에 대한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는 경영권 분쟁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관련 규정

인정사실

원고 회사의 이사 이◐★은 2008.7.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들인 이♠○을 상대로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70,000주 중 241,000주를 이♠○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8.9.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은 2008.9.23. 원고에게 위 241,000주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고, 당시 이◐★의 매제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김□▷는 2008.9.24.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를 이◐★ 앞으로 변경하였다. 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명의개서가 위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8.12.3.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이♠○과 이◐★ 사이에 원고 회사에 관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9.1.12. 허OO 차장을 통해 참가인 김○♣, 이♤☆에게 각 입▦○, C◇◐◐전소로 전보되었음을 구두로 통보한 후, 같은 달 13. 다음과 같이 전보발령하였다.

참가인 김○♣가 위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자, 원고는 2009.1.19. 참가인 김○♣를 총무팀으로 대기발령하였다. 대기발령이후에도 참가인 김○♣가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자, 원고는 2009.1.23. 소환에 불응한 참가인 김○♣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1.31. 참가인 김○♣를 징계해고하였다.

원고는 자금 운영 개선 등을 이유로 2009.2.12.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다음 기재와 같은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시행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같은 날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하였다.

희망퇴직자 모집 및 시행 : 부서별 희망자에 한해 신청자 모집, 2개월 급♥ 추가지급, 금주내 공고 시행 및 부서원에 공지 요망

경영상 위기에 따른 정리해고 시행 : 희망퇴직자 신청 결과에 따라 최소인원에 한해 실시, 대상자 선정기준(① 현재 직무가 없는 직원, ② 퇴직시 직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직원, ③ 동일 사안일 경우 인건비가 높은 직원)

원고는 2009.2.13. ★▲▲▲▲▲▲조합연맹 ▣◆◆◆◆◆◆조합 □△△△지부에 ‘관리직 정리해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위 □△△△지부는 관리직은 비노조원으로 노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9.2.20.. 참가인 최▷♤, 이♤☆과 김♥◈을 경영상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 명목으로 해고하였다.

판 단

참가인 김○♣, 최▷♤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 김○♣에 대하여

참가인 김○♣는 2007.5.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매월 급♥를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 원고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원고의 주주였던 이◐★은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아들과의 경영권 분쟁이 있기까지 대표이사 김□▷를 통하여 원고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참가인 김○♣는 대표이사 김□▷의 지시에 의하여 이◐★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근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 김○♣가 이◐★의 개인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김○♣가 원고회사가 임차한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OOO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자산관리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08.10.15. 참가인 김○♣를 상임감사에서 관리상무로 전보발령하였고, 원고가 2009.1.14. 참가인 김○♣가 2007.6.1.부터 2009.1.14.까지 원고 소속 관리상무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2009.3.14. 참가인 김○♣가 2007.6.1. 이후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 관리상무로 근무하였다는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서울특별시의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참가인 김○♣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참가인 최▷♤에 대하여

최▷♤은 2006.6.1.부터 서울 강남구 OOO에 소재한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충주에 소재하는 OOOO에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 2006.6.21.부터 2008.12.5.까지 OOOO의 등기이사로서 등재되었다 .

참가인 최▷♤은 원고 회사의 관리부에서 기안한 서류에 관리부장의 직책으로 결재하거나 관리부 직원 김◈▲ 등에게 지시를 한 바도 없는 등 원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이 OOOO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도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최원규가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있으나, OOOO은 충주에서 고속버스운송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회◇♠는 직원, 회계 등 전혀 별개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또한, 원고 회◇♠ OOOO 사이에 참가인 최▷♤의 근무 형태 , 급♥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

최▷♤은 원고 회◇♠ 사이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연봉계약서 내용상 2005.6.25. 사임한 이★♤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양식을 사용한 점,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는 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2008.5.1.이후의 연봉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봉계약서는 원고 회♣♠♠터 급♥를 지급받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건비 지원에 대한 감사를 대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김□▷는 2008.12.경 원고 회사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직원들에게 참가인 최▷♤이 사장 직▷♥♥를 할 것이라고 잘 보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참가인 최▷♤이 사장란에 결재하는 등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최▷♤은 적어도 2008.12.경부터는 원고 회사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김○♣, 이♤☆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

참가인 김○♣에 대한 전보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김○♣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조차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버스회사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현금수입금 집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경리 및 자산관리 등의 과거 경력을 고려해 참가인 김○♣에게 입▦○ 총괄 책임자로 전보발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금수입금 집계 오차는 담당 직원이 주의를 조금 더 기울인다면 개선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여지고, 참가인 김○♣가 상무로서 지닌 경리 및 자산관리 등의 경력 또는 다년간의 경험을 요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 김○♣는 종전 관리직 채용 업무, 세무조사 대응 업무, 외부감사 대응업무, 신▶▲ 건축 업무, 자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반면, 입▦○ 업무는 소속 직원도 없이 전일 운행한 버스에 설치된 현금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금원을 취합하여 그 금원을 근처의 충전소 등에서 지폐로 교환한 후, 현금집계표를 작성·보고하는 업무로서, 종전 경리과 평직원이 여러 업무의 일부로 수행한 것이다.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참가인 김○♣가 소속 직원도 없이 입▦○에서 단독으로 근무하고, 입금작업대로 함께 사용되는 책상 외에 별도의 비품도 존재하지 않는 등 입▦○로의 전보는 근무환경의 급격한 저하를 가져오게 하였다.

원고가 참가인 김○♣에게 전보를 함에 있어 사전에 아무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날 전보사실을 구두통보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도록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운영되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 김○♣에 대하여 이◐★ 사무실에서의 근무를 중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입▦○ 업무를 부여한 것은 참가인 김○♣에게 자진하여 사직하게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이♤☆에 대한 전보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이♤☆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 않은 반면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조차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원고는 충전소의 영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참가인 이♤☆을 충전소로 전보발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8.9.경 충전소의 준공 이후 타 회사 소속 버스의 이용이 증가하여 매월 매출액이 소액이나마 증가하고 있고, 또한 매월 순이익도 발생하는 등 충전소 설치로 인한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충전소를 이용하는 다른 회사 시내버스는 한정되어 영업활동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점, 충전소에 3명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없는 참가인 이♤☆이 경영성과를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참가인 이♤☆을 충전소로 전보한 것이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총♣▲ 부장으로 근무하던 참가인 이♤☆이 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예상할 수 있고, 근무장소 및 그 여건도 종전 근무여건에 비해 저하되었다.

원고가 참가인 이♤☆에게 전보를 함에 있어 사전에 아무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날 갑자기 전보사실을 구두통보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게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종전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참가인 이♤☆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충전소 근무를 부여하여 자진하여 사직하게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본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고실시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위 요건들이 준수되었을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10, 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원고 회사의 현금흐름표상 현금보유액이 2007년 7억 3천만 원에서 2008년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현금흐름이 다소 경색된 사실은 인정되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이 2006년 12억 6천만 원 상당, 2007년 15억 원 상당, 2008년 1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양호한 경영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대표이사 급♥를 50% 삭감 지급하고, 직원 상■♠을 늦게 지급하고, 희망퇴직 공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치 외에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시도, 일시 휴직의 활용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2009. 1월경 이★♤의 처인 이♥♡를 대표이사로 추가로 선임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관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직원의 직급승진을 단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고 대상자를 전체 근로자 또는 최소한 관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 근속기간, 건강상태,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정하여 함에도 직무가 없는 직원, 인건비가 높은 직원 등을 대상자로 삼은 것은 참가인을 염두에 둔 자의적인 선정기준으로서 원고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