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0. 23. 선고 2012구합10000 판결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09.12.31.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1.9.29.에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본안판단에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사업장은 ◯◯◯◯◯와 사이에 매년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위탁받은 채탄업무에 관한 사업만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2009년 하반기 정부의 석탄산업 감산정책에 의하여 기존 외주용역계약의 만료일인 같은 해 12.31. 이후로는 더 이상 ◯◯◯◯◯로부터 채탄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은 2010.1.1.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가 되어(다만 폐업신고는 2012.2.28. 이루어졌다) 참가인이 더 이상 위 사업장에 복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 무렵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본안판단에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의 사정에 의하여 조기계약 종료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3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2010.1.1. 이후 ◯◯◯◯◯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근로계약상의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참가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처해 있던 사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해고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 당시 참가인이 산재요양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06.3.15. 석탄 채굴 작업 중 입은 재해로 같은 해 11월경까지 치료를 하며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경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후 2007.1.2.부터 산재요양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05.12.경 처음으로 ◯◯◯◯◯와 채탄업무에 관한 외주용역계약(계약기간 : 2006.1.1. ~ 2006.12.31.)을 체결한 이래 2009년경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로부터 위탁받은 채탄업무에 관한 사업만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는 2009년 하반기 정부의 석탄산업 감산정책에 따라 2010년도 이후의 채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은 기존 외주용역계약의 만료일인 같은 해 12.31. 이후로는 ◯◯◯◯◯로부터 채탄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2009.11.20. 참가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해고 예보 통보서를 보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남◯◯는 참가인이 산재요양 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 해고 예보 통보서를 보낸 것과 별도로 2009.11.경 이후 여러 차례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정부의 감산정책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이 더 이상 채탄작업을 할 수 없어 문을 닫게 되었고 2009.12.31.자로 참가인을 퇴사 처리할 예정이니 퇴직금을 받아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참가인은 ‘퇴직금을 회사에 두면 어디 가겠냐, 회사에 두면 찾아가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원고는 2009.12.31.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을 퇴사 처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다음날 태백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0.1.15. 삼척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고 계속 휴업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2.2.28.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0.1.1. 이후 폐업신고 당시까지 사업을 영위한 바 없다.

참가인은 2011.9.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같은 달 21일 원고로부터 퇴직금(산정기간 : 2005.12.5. ~ 2009.12.31.)을 지급받았다. 그 후 참가인은 같은 달 29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참가인이 2009.12.31.자로 직장가입자자격을 상실하자 2010.1.13. 직권으로 참가인을 직장가입자인 참가인의 아들 김득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였고, 다음날 김득수의 주소로 참가인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건강보험증을 보냈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