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2697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2.5.7. 참가인 ○○운수에게 이 사건 교섭요구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6항, 제7항과 같은 법 제69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정본이 2012.7.26. 원고의 주된 사무실인 인천 계양구 ○○동 ○○○-○ 한양○○○ ○○○동 ○○○호에 배달되어 원고 대표자 박○○의 아들인 박○○이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가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대표자 박○○의 아들인 박○○은 2012.7.26. 원고의 주된 사무소를 일시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박○○이 ○○○대학교 ○○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박○○이 원고 대표자 박○○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박○○이 박○○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정본을 전달받은 날은 2012.7.29. 이후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재심판정서가 2012.7.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박○○으로부터 위 재심판정서를 실제로 전달받은 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 대표자 박○○이 박○○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정본을 전달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2.5.7. 참가인 ○○운수에게 이 사건 교섭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조직형태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나(제16조제1항, 제2항),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된다(제17조제1항, 제4항).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참가인 노조의 규약(을나 1호증)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운영규정(을나 2호증)상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가인 노조의 산하기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종래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고 참가인 ○○운수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던 점, ② 이후 참가인 노조가 완전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의 체제를 구축하자, 참가인 노조 산하지부 중 25개 지부는 대외적 교섭력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하고 그 설립신고증을 없앴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2011.6.27. 제1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재적 대의원 전원(8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후 그 설립신고증을 폐기한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규정 제24조제3항은 “대의원 대회는 총회를 갈음하고,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총회에서 결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는 점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 대회에서 그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 노조는 2011.6.29.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인 ○○운수는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그 교섭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위 단체협약에 서명·날인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참가인 노조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2011.6.29. 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효력이 참가인 ○○운수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에 참가인 노조는 2011.7.1. 참가인 ○○운수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참가인 노조로부터 보충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과 참가인 ○○운수는 2011.8.22. 보충협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2011.6.29.자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참가인 노조가 2011.7.1. 참가인 ○○운수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참가인 ○○운수에는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참가인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참가인 노조에게는 정당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