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23461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정보통신기기 및 보안시스템 개발 및제조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정보통신기기 및 보안시스템 개발 및 제조, 설치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대회'라 한다)는 참가인에게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도급주었다.

다.

이 사건 입대회는 2012. 3. 30. C에게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도급주었다.

라.

원고는 2012. 2. 2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C는 2013. 4. 3.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① 근무태만, ② 업무지시명령 불이행, ③ 직장(근무처) 근무 분위기 저해, ④ 직장 질서문란 및 회사이미지 실추"로 하는 해고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이고,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2013. 4.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경기2013부해542)을 하였고, 경기지노위는 2013. 5. 31. "원고의 사용자는 C이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사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원고와 C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5. 1. 만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6. 18.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533)하였고, 중노위는 2013. 8. 27. "원고의 사용자는 C이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8.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53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참가인과 C는 모두 경비업을 하고 있고,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E로 동일인인 점, ② C의 본점소재지인 안산시 상록구 F 비1층은 위 회사의 설립등기시점인 2010. 12. 15. 참가인의 소유였던 점, ③ 참가인이 원고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점, ④ 원고는 2012. 2. C가 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2012. 2. 22. C의 본부장이라고 하는 G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오히려 2012. 2. 22.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C는 동일한 회사로 참가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C를 설립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C가 참가인과 별개의 법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참가인의 주장

(가)

참가인은 경비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0. 12. 15. C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2. 2. 22. 참가인에 입사하였으므로 참가인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30. 참가인과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2012. 5. 1. C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참가인의 업무처리 실수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가 지연되었고, 2012. 2. 22.부터 2012. 12. 31.까지는 참가인 소속으로, 2013. 1. 1.부터 퇴직일까지는 C 소속으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이 아니라 C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3. 4. 23.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E이다.

(2)

참가인은 2006. 10. 4. H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F 대 244.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6,95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6. 10. 30. 참가인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참가인은 2010. 8. 19.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1층 172.9m², 1 내지 4층 각 146.3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C는 2010. 12. 15. 본점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비1층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C의 설립 당시 임원으로 사내이사 G, 감사 I(E의 처로서 2006. 7. 5.부터 2009. 9. 22.까지, 2012. 7. 5.부터 2012. 9. 1.까지 참가인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이 선임되었는데, I은 2012. 9. 7. C의 감사를 사임하고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C의 2010.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0,005,108원, 미수금 34,500원, 선급금 2,000,000원, 합계 102,039,608원이다. C의 2010. 12. 15.부터 2010. 12. 31.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매출액은 0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927,000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이 -927,000원이다.

(5)

C의 201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매출채권 39,334,000원을 포함하여 자산이 400,318,519원이다. C의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매출액은 162,668,000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로 22,554,400원이 지출되었다. 당기순이익은 67,072,120원이다.

(6)

C의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매출채권 320,074,963원을 포함하여 자산이 983,229,145원이다. C의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매출액은 2,474,111,449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로 1,825,394,146원이, 퇴직급여로 216,683,365원이 각 지출되었다. 당기순이익은 41,210,100원이다.

(7)

C는 아래 표 '계약체결일' 기재 일자에 '계약상대방' 기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인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도급받았다.

(8)

C는 2012. 2. 벼룩시장, 교차로 등의 일간지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내었고, 원고는 이를 보고 2012. 2. 22. C를 찾아가 C의 사내이사 G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C가 아닌 참가인이 원고를 자신의 소속 근로자로 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다.

(9)

C는 2012. 5. 1.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5. 1.까지 1년간,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 및 안산시 지역 C의 경비관리 수행단지, 임금을 월 1,347,81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이를 C에게 제출하였다.

(10)

C는 2012. 5. 14. 원고에게 "본인은 회사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경비원 근무수칙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이행각서에 서명한 다음 이를 C에게 제출하였다.

(11)

원고는 2012. 11. C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이하 '안산지청장'이라 한다)에게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안산지청장은 고용보험 전산망에 원고가 참가인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가인에게 시정지시를 한 다음 2012. 11. 30. 원고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12)

참가인은 2012. 12.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을 2012. 2. 22.부터 2012. 4. 30.까지,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 및 안산시 지역 참가인의 경비관리 수행단지, 임금을 월 1,347,81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지나간 기간에 왜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고 말하며 서명을 거부하였다.

(13)

C는 2013. 1. 25. 원고에게 '2013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갱신'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5. 1.까지 1년간,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 및 안산시 지역 C의 경비관리 수행단지, 임금을 월 1,430,2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이를 C에게 제출하였다.

(14)

C는 2013. 1. 25. 원고에게 "본인은 회사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경비원 근무수칙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이행각서에 서명한 다음 이를 C에게 제출하였다.

(15)

C는 2013. 1. 31.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3. 2. 28. C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은 2013. 7. 4.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J 등 55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지연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라 과태료 26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니 2013. 7. 26.까지 이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9, 10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

원고와 G가 2012. 2. 2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할 때 원고의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C는 2012. 2. 벼룩시장, 교차로 등의 일간지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내었고, 원고는 이를 보고 2012. 2. 22. C를 찾아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당시 G는 C의 사내이사인 점을 종합하면, G는 C를 대리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C라 할 것이다.

가사 원고가 2012. 2. 22.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참가인과 이 사건 입대회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은 2012. 4. 30.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입대회는 2012. 3. 30. C와 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C는 2012. 5. 1.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5. 1.까지 1년간,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 및 안산시지역 C의 경비관리 수행단지, 임금을 월 1,347,81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이를 C에게 제출한 점, ③ 원고가 2012. 5. 14. C에게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C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C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전적(轉籍)의 효력이 발생하여 같은 날부터 C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참조).

(2)

원고를 참가인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① C가 2010. 12. 15. 본점소재지를 참가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 비1층으로 하고 감사를 참가인의 대표이사 E의 처 I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 ② I은 2012. 9. 7. C의 감사를 사임하고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는 참가인이, 2012. 5. 1.부터는 C가 각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참가인은 자신이 경비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를 설립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C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참가인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가 사실상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① C는 2011년 다수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162,668,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점, ② C는 2012. 3. 30. 이 사건 입대회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2,474,111,449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급여로 1,825,394,146원의, 퇴직급여로 216,683,365원의 각 비용을 지출한 점, ③ C는 2012. 5. 1. 및 2013. 1. 2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그 무렵 원고로부터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받기도 한 점, ④ C는 2013. 1. 1. 원고를 자신의 소속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C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실상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는 C일 뿐 참가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각하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23461

판결선고

2014. 3. 2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