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5540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20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 근거 : 갑 제8, 16, 17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임 L은 2012. 3. 10. 참가인 B에게 "2012. 3. 11. 휴무처리를 하여 줄 테니 노선견습을 받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B는 2012. 3. 11. 노선견습을 받지 아니하였다.

L은 2012. 3. 12. 및 2012. 3. 13. 참가인 B에게 재차 노선견습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B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배차주임 N는 2012. 5. 22. 21:16경 참가인 B에게 재차 경위서 작성·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B는 "내일 본사에 가서 쓰겠다"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J은 2012. 5. 24. 참가인 B에게 재차 경위서 작성·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B는 "쓰지요"라고 말하면서 용지를 건네받아 잠시 망설이다가 "에잇 알아서 처리하세요"라고 말하며 작성을 거부하였다.

참가인 B는 2012. 5. 18. 12:50경 1-1번 노선 시내버스(M)를 운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석 후미 코너 판넬 부분을 파손시켰다.

참가인 B는 2012. 8. 13. 15:20 출발하는 것으로 배차지시받은 58번 노선 시내버스(P)에 관하여 출발시각을 15:50으로 오인하여 같은 날 15:37에야 위 시내버스를 출발시켰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7, 22 내지 3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4, 12,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사건

2013구합55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3. 20.

을나 제13호증의 2의 기재

참가인 B가 2011. 8. 2. 시내버스 운행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E에게 버스 맨 뒷자리의 H형봉에 코를 부딪치는 부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5항에 규정된 '교통사고 야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는 J의 "H에게 전화하여 당시 상황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시키던지 사과를 하든지 하여 잘 해결하도록 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는 J, L의 "노선견습을 받으라"는 업무상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는 J, N의 "M 시내버스 운전석 후미 코너 판넬 부분을 파손시킨 사고에 관하여 사고 경위와 사고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는 J의 "2012. 6. 30. 무단결근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는 2012. 8. 24.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시내버스 운행 중 왼쪽 가슴에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라고 기재된 조끼를 착용함으로써 원고 대표이사의 "근무시에는 회사에서 지급된 지정 근무복 이외에 조끼 등 어떠한 복장도 착용하지 말라"는 업무상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 B는 3, 4회차 운행을 마치는 것으로 이미 하루에 9시간 30분 가량(12:30 ~ 22:00) 근무한 것이 되므로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5회차 배차지시는 연장근로 지시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지시가 된다.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 위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와 참가인 B가 2009. 3. 25.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에 관한 부분 비고란에 "8H * 26D",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부분 비고란에 "(1H * 1.5 * 26D) + (8H *0.5 * 4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는 한 달의 근로일수를 26일로 하고 일 소정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하되, 위 26일 중 22일은 평일근로로, 나머지 4일은 휴일근로로 각 보고, 평일근로시간 9시간 중 8시간에 관하여는 기본시급을, 나머지 1시간에 관하여는 기본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시간 9시간에 관하여는 기본시급의 1.5배를 각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하루에 1시간의 연장근로에 관하여는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 개별적 합의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관하여는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 개별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이 사건 임단협 제2조, 원고의 취업규칙 제30조를 하루에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의 근거로 주장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에는 "조합원은 회사의 조출, 연장 및 휴무일 근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노선번호 8번(1·2·3일차), 97번(1·3일차), 98번(2·4일차) 심야운행에 대하여는 대당 2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한다"고, 이 사건 임단협 제2조에는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근로시간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여 급여계산 하되 어떠한 이유로도 운행회수를 조정할 수 없으며 만일 운행회수를 조정할 경우는 실근로시간에 준하여 임금지급한다"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30조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는 노사의 대표 간에 서면 합의 후 전 종업원에게 주지시키고 전조의 교대시간과 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한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나, 연장근로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는 어디까지나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인바, 위와 같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 없이 연장근로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는 하루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B는 원고의 5회차 배차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고, 참가인 B가 위 배차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B가 2012. 5. 18. 12:50경 1-1번 노선 시내버스(M)를 운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석 후미 코너 판넬 부분을 파손시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위 행위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19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19항은 "회사 차량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한 자"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 B가 위 시내버스의 운전석 후미 코너 판넬 부분을 파손시킨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35조에 의하면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2일전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질병으로 인한 결근일 때는 의사의 진단서(병원급 이상)를 첨부하여야 하며, 결근사유를 유선통보 및 결근계를 증빙서류 첨부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는바, 참가인 B의 위 각 결근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B는 위 각 휴무신청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결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B가 2012. 3. 9.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원고에게 결근계(휴무신청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6일의 결근(휴무)과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참가인 B가 2012. 2. 13., 2012. 6. 29. 각 휴무신청을 하면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각 휴무신청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로 볼 수 없다.

가사 위 각 휴무신청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0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소속장에게 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참가인 B가 위 각 휴무신청에 관해 소속장의 허가를 얻지 못한 이상 위 각 결근이 무단결근으로 됨은 마찬가지이다[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0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542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 B는 2012. 2. 14., 2012. 6. 5., 2012. 6. 30. 각 무단결근을 한 것이 되고, 이 중 2012. 2. 14. 무단결근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의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의, 2012. 6. 5. 및 2012. 6. 30. 무단결근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4항의 '월 2회 이상 무단결근'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 B가 2012. 7. 31. 원고의 I영업소 소장 J에게 휴지통을 던진 다음 J이 이를 피하자 달려들어 J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18항에 규정된 '상사 폭행'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 B가 2012. 8. 13. 15:20 출발하는 것으로 배차지시받은 58번 노선시내버스(P)를 17분 늦게 출발시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 C가 2011. 12. 21. 12:00경 14번 노선 시내버스(Q)를 운행하던 중 김해시 R에 있는 S병원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다 승객 T가 버스 내에서 넘어져 전치 6주의 좌측 슬개골(무릎)골절 부상을 입은 사실, 참가인 C가 2012. 5. 1. 21:21 김해시 U에 있는 V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와 4차로를 걸친 상태로 14번 노선 시내버스(Q)를 운행하던 중 4차로에 서 있던 W(38세 남자)을 버스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W이 전치 12주의 두개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참가인 C는 과실로 위와 같은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5항에 규정된 '교통사고 야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C의 위 각 교통사고 야기가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교통사고 야기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7항에 규정된 징계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 규정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중과실에 이르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한데, 참가인 C가 위 각 교통사고 야기 시 위 각 호에 규정된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W에 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W이 도로에 서 있었던 점, 전국버스공제조합도 W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C가 정해진 배차시각인 2011. 1. 1. 05:00보다 50분 지각하여 출근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 B에 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① 교통사고 야기(1회), ② 업무지시·업무명령 위반(21회), ③ 2012. 2. 14.자 배차거부(이는 실질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④ 무단결근(2회), ⑤ 상사폭행(1회), ⑥ 무단지각(1회)이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에 (a) '상사폭행(1회)'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18항에 규정된 '상사 폭행'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b) 참가인 B의 2012. 6. 30. 무단결근으로 인해 같은 날 12:17 출발 예정이던 원고의 시내버스가 결행된 점, (c)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B는 2012. 11. 1.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더해 보면,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의 고용관계는 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에 (a) 취업규칙이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그 별지 제재규정에서 해고사유 전부와 징계사유 일부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해고 처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참조), 참가인 C의 행위들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3항,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원고의 취업규칙 제83조 각 항의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b) 원고 소속 버스운전기사 X은 2003. 9. 버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원고는 X을 3개월간 무급휴직시킨 후 복직하게 하였고, 원고 소속 버스운전기사 Y은 2007. 5. 중대 인적사고를 일으켰으나 원고는 Y을 4개월간 무급휴직시킨 후 복직하게 하였을 뿐 위 사람들을 징계해고하지 아니한 점, (c)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C는 2012. 10. 12. 징계위원회, 2012. 11. 1. 재심징계위원회에 각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진술한 점을 더해 보면,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C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참가인 C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