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3. 12. 선고 2014구합66137 판결

당사자의 지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의 주장

해고 사실 부존재

구제이익의 부존재

금전보상의 요건 오해

인정사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13. 6. 22. 4:00경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2013. 6. 24. 원고 회사를 휴직하였다.

참가인은 2013. 9.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6. 24.부터 같은 해 9. 17.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는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았고, 이후 같은 해 10. 22.까지 요양기간 1차 연장을, 같은 해 12. 24.까지 요양기간 2차 연장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원고도 2회에 걸쳐 휴직 중인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였다.

그 뒤 참가인은 2014. 1. 22.까지 요양기간 3차 연장을 받았으나, 원고는 참가인의 2차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요양 연장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 15.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3. 12. 25.자로 소급하여 상실신고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에게 요양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2014. 2. 4.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였을 때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유와 출근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 회사의 B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참가인이 이미 퇴사처리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그 다음날 원고로부터 2013. 12. 24.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구제신청이 계속 중이던 2014. 2. 11.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같이 신청취지가 변경된 사실을 그 다음날인 2014. 2. 12. 원고에게 팩스로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위 통지를 받기 전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다.

판단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유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휴직 중이던 참가인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행위는 참가인과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산재요양 중이던 참가인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요양기간의 추가 연장이나 종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4. 1. 15. 참가인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3. 12. 25.자로 소급하여 상실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요양기간 연장 여부 등을 알지 못해 실수로 참가인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상실신고를 하기 전 참가인의 요양기간 연장을 확인하여 참가인에 대한 4대 보험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2회나 연장 처리한 적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실신고를 할 당시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2014. 2. 4. 원고 회사의 B 상무에게 연락하였다가 참가인이 이미 퇴사처리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참가인이 그 다음날 바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만일 그 당시 B 상무가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게 요양이 끝났으면 바로 출근하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면, 참가인이 위와 같이 곧바로 구제신청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해고를 하지 않았다던 원고가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서를 받고도 곧바로 출근독려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제이익의 유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9.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그 전제로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필요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의 취지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28조 내지 제33조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복직'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그것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한 경우이거나 그 반대로 더 이상 복직이 사실상·법률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부차적인 임금 문제 등과 관련된 다툼은 원칙으로 돌아가 민사소송에 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계속 중이던 2014. 2. 11. 그 신청취지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지만, 원고는 그와 같이 신청취지가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기 전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원직복직을 명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당시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 원고가 참가인을 복직시킴으로써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으로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당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