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단777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통증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상 '요양' 개념은 의학상 '치료'와는 전혀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요양을 마친 근로자의 기승인 상병이 이에 관한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증상 개선을 위한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단지 현상 유지나 악화방지의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이 치유된 자라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는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업무상 재해의 결과로 인하여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치료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존적인 처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증상과 상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현재 원고가 그러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현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