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9201 판결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500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산하 A지부(이하 '원고 지부'라 한다) 및 A 주식회사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이고, 원고 B는 원고 지부의 지부장, C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들이다.

참가인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A지회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원고 B와 C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 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6. 원고 회사가 원고 B와 C에게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 무렵 원고 회사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가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원고 B와 C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B와 C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 결과 원고 회사가 원고 B와 C에게 지급한 급여는 2014년도의 경우 다른 운전직 7호봉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비하여 적게는 70% 이상 많게는 90% 가까이 더 많다.

원고 B와 C에게 지급된 위와 같은 급여 수준은 이들이 면제받은 2,000시간의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임금 수준, 즉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 근로자로서 지급받았을 임금과 비교할 때 단순히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임금의 손실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B나 C이 수행한 노동조합 업무 등이 운전직 근무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 기본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고 회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에게 동일 호봉의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먼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한정할 경우 일반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위 소정근로시간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B나 C이 면제받은 근로시간은 2,000시간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에도 못미친다. 그럼에도 원고 회사는 이들에게, 근로제공의무 있는 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한 일반 운전직 근로자에 비하여 훨씬 과다한 급여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면제받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 B나 C이 실제로 면제받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조합활동 등 근로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이들의 근무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