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구합6365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5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근무태만 및 업무능력부족, 직원간의 잦은 다툼, 직원 폭력을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로 명시하였던 점,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해고당할 이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통하여 개괄적으로 해고사유를 기재하였고 해고통보서를 발송함에 있어서도 위 해고예고통보서를 다시 한번 첨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위 나)항 주장도 이유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식당에 채용된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므로 근무태만 내지 업무능력 부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참가인이 이 사건 식당의 다른 근로자들과 다툼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수준이었고,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갑 제6, 16, 19, 21호증, 을가 제4호증의 3,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인 I, L, K, M은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에 틈만 나면 휴대폰을 사용하여 하루에 3~4시간 정도는 휴대폰을 만졌던 것 같다거나,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에 핸드폰을 하느라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거나, 참가인이 점심 바쁜 시간마다 핸드폰을 들고 나가 최소 20분, 길게는 30분만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각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할 것인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제8조 제2호 위반 행위라고만 주장할 뿐 취업규칙 제39조의 어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원고의 취업규칙 제39조의 징계사유 중 위와 같은 행위가 포섭될 여지가 있는 것은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제1호)',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제26호)' 정도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수시로 휴대폰을 사용하여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고나 이 사건 식당의 점장이 3회 이상 경고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3회 이상 경고를 조건으로 하는 제1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재심 판정의 경위' 라.항에서 본 2015. 6. 26.부터 같은 해 7. 1.까지의 기간에 있었던 세 차례의 사직 권고를 제1호의 '3회 이상 경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사직 권고의 내용에 비추어 위 사직 권고를 근로관계 계속을 전제로 근무태도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고로 평가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경고로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세 차례 사직권고 일시의 근접성과 각 경고 사이에 별도의 위반행위 발생 여부의 불투명성에 비추어 그 경고의 횟수를 3회로 평가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제26호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참가인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갑 제5, 7,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N,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은 탕부, 육부, 냉면부 등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탕부에서 된장찌개, 등갈비 김치찌개, 강된장을, 육부에서 육회비빔밥, 육수불고기 및 등갈비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고기를, 냉면부에서 냉면을 각 전담하여 조리하고 참가인은 조리실장이나 2015. 2.경부터는 육부까지 전담하여 온 사실, ② 이 사건 식당은 음식을 미리 준비하여 냉동 또는 냉장방식으로 보관하는데, 구체적으로 등갈비 김치찌개는 50~60인분을 미리 준비하여 두고, 강된장은 미리 조리하여 1인분씩 뚝배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며, 육수불고기는 판매 3일 전에 양념에 고기를 재어 냉장고에 숙성시켜 보관하는 사실, ③ 이 사건 식당에서 2015. 5.경에는 된장찌개가 상한 것 같다는 불만과 냉면이 덜 삶아진 것 같다는 고객의 불만이 있었던 사실, ④ 그리고 2015. 6.경에는 등갈비 김치찌개의 맛이 시큼하다는 것과 강된장이 상한 것 같다는 고객의 불만이 있었고, 이에 따라 미리 준비된 강된장을 폐기하였던 사실, ⑤ 또한, 2015. 5.경에는 육회비빔밥에 들어간 육회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였고 육회가 너무 얼어 있거나 굵게 제공되어 고객의 불만이 있었던 사실, ⑥ 이 사건 식당의 점장인 N는 2015. 5. 및 6.경 육수불고기가 상한 것 같다는 고객의 불만에 따라 육수불고기가 상하였는지 확인한 후 참가인에게 미리 준비해둔 육수불고기를 폐기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장으로서 식자재, 음식의 조리과정 및 맛과 품질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점, 따라서 참가인이 비록 육부를 담당하여 된장찌개, 강된장, 등갈비 김치찌개, 냉면을 직접 조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리실장으로서 위 음식들에 소요되는 식자재와 그 조리과정을 감독하여 음식들이 일정한 맛과 품질을 유지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고객들로부터 한 달에 3차례 이상 음식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점, 참가인이 식자재와 그 조리과정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2015. 5. 미리 준비된 강된장을 폐기하였고, 2015. 5. 및 6.에는 참가인이 직접 담당하는 육수불고기를 두 차례 폐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3호 '고객으로부터 클레임(불친절, 불만족)이 월 3회 이상 제기된 자', 제16호의 '업무수행 중 고의에 의한 과실 1회, 부주의에 의한 과실 3회 이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의 취업규칙 취업규칙 제39조 제15호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이유없이 3회 이상 불응한 자', 제18호 '고객과 관련된 서비스에 있어서 현저히 미흡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고객이 음식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서빙을 담당하는 직원이 조리실로 불만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참가인은 처음에는 음식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도록 하였지만 고객이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는 음식을 교체하여 주었고 음식을 교체하여 주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사실, 육회비빔밥에 들어간 육회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였더라도 육회가 상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조리실장의 직위를 있었으나 개별적으로는 육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한 된장찌개, 강된장, 등갈비 김치찌개, 냉면은 참가인이 아닌 탕부 내지 냉면부의 담당 직원이 조리한 것이어서 고객의 음식에 대한 불만족이 직접적으로 참가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고객에게 제공된 음식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음식이 상한 것이 아니라면 조리실장으로서 고객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은 고객이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음식을 교체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15호, 제18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갑 제5, 6, 7, 16, 17, 19호증, 을가 제4호증의 2, 7의 각 기재, 증인 N,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참가인은 고객들이 식사하는 영업시간 중에 수차례 조리실의 다른 근로자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욕설을 하여 고객들이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18호 '고객과 관련된 서비스에 있어서 현저히 미흡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21호의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동료사원에 대하여 폭행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19호증, 을가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찬모인 I은 참가인이 2014. 9.경 자신과 다투며 욕설을 하였고, 2015. 4.경에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행주를 얼굴로 집어던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였던 K은 참가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진술서는 참가인과 다툼을 벌였던 근로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I과 K 이외의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욕설을 하였지만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장으로서 조리실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점, 참가인과 이 사건 식당의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다툼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어 이 사건 해고 시점에는 더 이상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참가인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무관한 점, 참가인은 조리실을 책임지는 조리실장이므로 이미 영업 중인 다른 지점으로 전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개점 준비 중인 지점으로의 전보는 참가인이 거부하였던 점, 이 사건 식당은 고객들의 불만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