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409 판결

원고는 2006. 10. 18.자 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망인이 중증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임을 전제로 그로 인해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6. 10. 18.자 폐기능 검사 결과를 제외하면, 망인은 2009년 부터 사망 2개월 전인 2015. 10. 30.경까지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초율은 64~70%,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은 정상 대비 92~115%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의 심폐기능 장해정도 중 '경미한 장해(F1/2)' 수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GOLD 및 한국진료지침에서 정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GOLD1)' 수준에도 미달하는 수치이다.

한편 망인의 경우 2009. 3.경 좌심방확장·비대가 관찰되었고, 2012. 6. 11. 경에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2년경부터 상세불명의 고혈압, 심부전, 심장세동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직업성 분진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심장질환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와 같은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및 심폐기능 장해정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심장질환은 주로 우심방·우심실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좌심방확장·비대, 고혈압, 심장세동 등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이 망인의 사망과 관계될 수 있다고 한 ○○○○병원장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저산소증에 의한 심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2015. 12. 30. 발생한 호흡곤란 악화원인은 호흡기 질환이 아닌 기저질환인 순환기 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망 전일에 우심부전이 의심되었는데, ○○○○병원장은 위 우심부전이 망인의 폐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할 뿐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달리 진료기록 감정의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심근경색은 망인의 폐질환과 무관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은 75세였고, 분진작업환경에서 근무를 마친 후 약 23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망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의 발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