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22.자 2016비합1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제81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제82조, 제84조), 구제신청을 기각당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85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면서(제86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5조 제5항).

노동조합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구제명령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이로 인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변경되지는 아니하고, 민사집행절차에 의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여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이 종료되기까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결과가 오랫동안 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행명령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으로서는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및 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이 2010. 11.경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2014. 7. 4. 유효기간이 2014. 7. 4.부터 2016. 7. 3.까지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 이 사건 노동조합원은 29명이었으나, 이 사건 해고 전후로 8명이 노조를 탈퇴하거나 퇴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 13명이 해고되었으며, 남아 있는 조합원 8명 중 2명이 휴직하여 현재 조합원은 6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은 부지부장, 는 사무국장, 은 총무부장, 은 정책부장, 는 감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간부들이 모두 해고되고 일반 조합원들만 남게 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년도 사업운영 및 회계 운영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2015. 2. 이후 간부 없이 일반 조합원만으로 운영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조차 하지 못하는 등 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일반 조합원 6명만으로는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교섭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며, 단체협약 체결이 좌절될 경우 조합의 존립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84조 제5항은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구제명령을 한 후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별도의 구제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 등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원직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한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파기하고 근로자 등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구제명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행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행명령을 통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나, 위 노동조합법 조항이 이행명령의 대상을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까지 포함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이행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가 따르므로 그 근거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할 것이 요청되는 점, 이행명령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초심판정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제명령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 또는 약화시키는 행위를 중지할 것 등'을 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행명령의 대상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 또는 약화시키는 행위를 중지하고, 재심판정서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할 것을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2.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