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구단65206 판결

B은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2. 22.경 폐기물 등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그물망으로 덮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골반관절골절, 우측 하지 비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중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3129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제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302 사건)에서 모두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B의 향후치료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 제4호의 재활치료 비용 또는 재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51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재요양을 갈음하여 재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확정된 판결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재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B의 권리를 대위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대체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그 자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손실전보라는 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89조가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재해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위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의무 범위 내에서 수급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어 그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은 '향후치료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을 그 처분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위와 같이 향후치료비 중 일부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에 처분일자를 누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