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49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이고 그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 의사 및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 또는 그 악화에 기여하였으므로 진폐증과 폐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4.경부터 2013.경까지 약 10년 동안 제2/2형에서 제3/2형으로 진행하다가, 2013.경 부터 2016.경까지는 그 병형에 변화가 없을 정도로 그 진행이 매우 늦었고, 사망 전 최근 3년 간 진폐증에 변화가 없던 점, ② 망인 사망 시까지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거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진폐증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③ 망인이 2010. 10.경부터 2015. 2.경까지 폐기능에 큰 변화가 없다가, 2015. 2. 16.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경미(F1/2)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증이었던 점, ④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와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교수는 망인이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판정된 경증 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이나 그 경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병원 의사는 망인에게 방광암 및 폐전이 소견이 있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망인에게 방광암 소견이 있으나 양성 또는 악성 여부를 알 수 없고, 폐전이 소견이 있으나 이는 진폐증의 악화에 따라 발생한 대음영으로서 폐전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2015. 3. 6.자 흉부 및 복부 컴퓨터촬영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방광암이 있었고, 폐에 방광암이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폐증의 대음영은 주로 양상폐부에 발생하는데, 망인의 경우 양하폐부에 다발성 결절들이 위치하고 있어 이는 방광암의 전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에게 시행된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폐의 우측에만 있던 폐전이가 양측 폐 모두에 나타나고, 그 종양의 크기도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아 이는 악성으로 보이고,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 폐전이도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학회는 전이암이 사망의 주원인은 아니지만, 진폐증이 아닌 전이암이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감정을 한 점, ⑤ 망인의 폐에 대음영이 관찰되나,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경증이고 변화도 느렸으며, 망인이 흡연을 하였던 것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기종은 진폐증 외에도 흡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진폐증의 진행정도를 고려할 때 폐기종이 망인의 사망에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악성 방광암의 폐전이가 폐렴의 발생이나 그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에 ① 망인이 사망 당시 86세의 고령으로서 고혈압, 뇌경색 및 이에 따른 치매 등 여러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② 망인이 폐에서 검출된 다제내성균으로 인해 항생제가 제대로 듣지 않는 상태에서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어 항생제 투여가 중단되자마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고령과 기존 질환(방광암의 폐전이 등)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진폐증이 폐렴을 야기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