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8524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0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2, 14 내지 16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1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H으로부터 '대표님 노조직원들을 안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미워도 내자리 내직장인데 정말 망하자고 노조를 만들어서 방해하려고 했을까요. 충분히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공자께서 제일 어려운게 어질 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우실거 압니다. 참가인, I 과장, 저, J 대리 다 배신감까지 들거란거 압니다. 안고 가셔야 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K이 2016. 12. 22., 2017. 3. 2. 대리 L와, 2017. 3. 3. 기사 M과 이 사건 노동조합 관련 참가인의 발언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 G가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 과장이 2016. 2.경 '회사에서 왜 참가인을 더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노조일은 지난 여름부터 N 상무가 선두에 서서 노조결성을 하자고 했었고 참가인은 쫓아다니며 실무적인 것을 처리해 주었으며 2015. 10.부터 직원들이 노조교육을 받았다. 노조 결성은 둘이 했는데 왜 정작 처음에 주도한 N 상무는 안 미워하고 참가인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I의 위 말을 듣고 N 상무와 참가인이 노조 결성의 배후이고 참가인이 2015년 여름부터 노조 조직 및 결성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여하여 원고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사장 F이 2017. 1.경 참가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G가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0. 16. 10:00경 부사장 F이 주재하는 업무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업무회의 도중 참가인이 느닷없이 큰소리로 F에게 '부사장님이 원고에 들어온 목적이 노조를 와해시키고 E이사를 해고시킨 후 본인이 참가인을 해고시키려고 입사를 한 것이고 비노조원들과 회합을 하였다고 제3자에게 이야기를 했으며 제3자는 그 내용을 녹음해 놓은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F은 약간의 심한 분노를 같은 것을 느끼고, 다음에 나와서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당시 부사장 F에게 업무와 관련된 직언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F의 참가인에 대한 위 고소 건에 대하여 2017. 1. 25.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그 후 F이 '본인(F : 이하 본인이라고 함)이회의 주제 시 참가인이 말한 내용을 그날 이후에 사무실 직원 및 현장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러한 내용을 접한 직원들은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은 잘못된 글귀입니다. 참가인의 이 건에 대해서 유포된 내용은 없지만 본인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했고 당시 정황으로 보아 본인이 입사한지 몇일 안 된 시점에서 신청인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었고 본인은 그 이후에나 또는 현재시점에서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을 전해들은 직원도 없고 전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므로 노사간의 불화 및 노조원을 선동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본인이 참가인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명목으로 고소한 것은 본인이 원고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한 사안임'이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각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F은 참가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직접적인 당사자이면서 원고에서 퇴사한 자인 반면 G는 현재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원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G의 진술보다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제2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갑 제1, 2,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7. 3. 22.부터 2017. 3. 24.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년도 임금협약 교섭과정에서 2017. 3. 22.부터 2017. 3. 27.까지 집단으로 연가투쟁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직근 상급자인 상무 0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 2, 17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근태신청서의 근태사유 란에 '개인사정'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이 자신의 연차사용에 대한 승인권자인 상무 0의 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6. 5.경부터 참가인에 대하여 경영지원팀장으로서 담당하던 업무 일부를 배제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단 연가투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참가인의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참가인의 연차사용 신청을 그대로 승인하였던 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연차사용 당시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인사·노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동참하기 위하여 연차사용을 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경부터 참가인에 대하여 경영지원팀장으로서 담당하던 업무 일부를 배제시킨 사실, F이 '현판식 연기 공문 발송지시 건은 본인이 입사 이후 몇일 안 되어 발생된 건으로 경영지원 직원에게 공문 발송지시를 했으나 경험이 없어 작성이 어렵다고 해서 본인이 작성하여 대필하게 한 건으로 참가인은 당시 회사로부터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어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일이 지난 다음 본인이 알게 되었고 부서 직원에게 대필지시로 일단락 된 건입니다(참가인은 업무배제에서 빨리 벗어나 업무복귀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말하고 본인에게도 심정을 전한 바 있습니다)', '휴대폰 보관 건의 문제점은 사전에 직원들과 의견조율을 하고 업무지시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시를 하다 보니 신청인이 본인에게 재고해 주십사 하는 정도로 생각했음(본인 입사 전 경영진에서 같은 내용을 지시했었다고 전해 들었음). 본인은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함으로써 이중으로 업무지시한 모양새가 되어 본인이 지시 철회했음', '참가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한 부분은 개인사물보관에 관련해서 얘기한 것으로 시일이 지난 후 판단하게 되었고 현장직원들의 완강한 거부반응으로 진행을 보류한 것임'이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참가인이 제4 징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F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4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