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978 판결

참가인은 2014. 12. 15.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서 강사 6명, 사무직 3명 등의 인원으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을 이 사건 학원의 원장 겸 영어강사인 E과 동업 형식으로 개설 · 운영해 오고 있다.

참가인은 E에게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과의 계약 및 강의 책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E과 강의시간 및 강사료 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정한 후 2015. 1. 1.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한국사 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6. 10. E으로부터 수강생들이 원고의 강의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일까지만 강의를 해 달라고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가 2016. 7.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6.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7. 1. 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원고가 E과 약정한 강의시간 및 강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강의시간은 이 사건 학원 측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그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정해졌다. 원고는 강의가 없는 화요일, 목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 및 출결확인만 하였고, 다른 행정업무 등은 하지 않았다. 수강생 모집 및 결석 수강생 관리 등은 이 사건 학원에서 담당하였다.

원고는 스스로 만든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참가인이 제안한 강의교재 3권 중 1권을 선택하여 강의하였으나, 2015년 5월경 참가인으로부터 해당 교재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청받은 후 다른 교재로 강의하였다.

이 사건 학원에는 정해진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한 적은 없으며, 원고가 근무기간 중 참가인에게 휴가, 조퇴, 외출 등 복무와 관련하여 신청한 적도 없다. 다만 참가인 측에서 원고에게 강의 별로 일정한 기간 내에 끝내달라고 하거나, 기출문제나 사료를 더 많이 다루어달라는 등 보완사항을 요구한 적은 있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강사료와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강사료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몇 번 가불 형식으로 미리 강사료를 지급받은 적이 있어서 2015년 1월분, 2015년 9월부, 2016년 1월분 내역에 차이가 존재한다).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2016년 4월, 5월의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내역에 "갑근세 3.3%"로 기재되어 있고, 2016년 6월분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내역에 "사업소득세 3.3%"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원고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소득에 관해 업종코드를 학원강사(940909)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6. 7. 1. 등 수회 보강을 하였으나, 보강에 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따로 강의료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이와 동시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은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제한을 받은 적도 없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들 3명은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해 왔다.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 6명(그 중 5명은 원고의 근무기간에 근무하였음)은 2016년 7월경 '자신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고 있고, 강의시간도자신의 동의를 얻어 정해졌으며, 참가인이나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출퇴근에 대한 제재나 수업(보강수업, 강의시간 등)에 관한 일체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학원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비율제 방식으로 수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개인사업자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은 적이 없다.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근무태도를 평가받았다거나 평소에 출퇴근이나 휴가 등 복무와 관련하여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이 원고의 강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거나 특정한 내용의 지시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게 강의내용에 대한 보완사항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보완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미보완에 대한 불이익 · 시정지시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수강생들을 확보해야 하는 참가인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강의내용에 대한 지휘 · 감독이라기보다 수강생들의 요구 등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거나 개선사항을 권고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이 제안한 강의교재 3권 중 1권을 자의로 선택하였다. 참가인의 강의교재 변경 요청은 교재의 보급이라는 외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2016. 8. 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성격이 '요청'이었다고 진술하였다(을가 제2호증).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보강 여부 및 보강시간도 스스로 결정하였다. 참가인이 강의일정 및 강의시간의 초안을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은 이 사건 학원의 특성상 공무원시험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고, 강의홍보에 강의일정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소가 한정되어 다른 강사들과의 시간조율이 필요한 점 등 때문에 참가인이 사전에 원고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시간 또는 수강생의 숫자에 비례하는 금액의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수강생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는 이익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강사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별도로 수당이나 성과급을 지급받지는 않았고, 보강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강사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원고의 2015년 및 2016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고,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적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근무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었고, 참가인이 이를 사전에 금지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제재를 미리 마련해놓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전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받지도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이나 이 사건 학원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들은 자신이 개인사업자라는 취지의 각 개인사업자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비록 각 개인사업자 증명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통보 이후이고 그 내용도 대체로 일률적이기는 하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각 개인사업자 증명서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