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단53705 판결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사건 지침 위반 여부

처분의 적법 여부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F 외 2인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I 외 2인에 관한 부분

보조금법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 등을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 보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위배하여 I 외 2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도 마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I 외 2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C에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자인 C으로부터 간접보조금인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부분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점도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신설된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법 시행일(2016. 4. 29.) 이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C이 원고에게 그 내용을 알려 준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부분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이 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위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는 원고가 지원금 지급 신청에 앞서 스스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인턴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부분 청년인턴 지원금 반환명령은 적법하다.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 부분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청년인턴지원금의 추가징수를 명할 수 있는지를 보건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는바, 위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명령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아니라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을 하였는바(피고는 2018. 6.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을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의 근거법령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으로 변경하거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고, 고용노동법 제25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을 규정하는데, B 지원사업은 위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인턴채용지원 등의 취업지원사업'에 해당한다고는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지원금 반환 명령'과 '지원 제한'을 함께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이 B 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도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지원금 반환 명령'과 '지원 제한'을 함께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은 지원 주체가 지급한 금원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B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한 금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지급한 금원은 설령 그것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라 하여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법 제3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지원금 중 정규직전환지원금과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지원금에 한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시기업에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피고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C과 같은 운영기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은 피고가 처분 근거로 삼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이 위와 같은 추가징수명령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 부분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을 하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을 하였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제3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실시기업이 이 사건 지침에 위배하여 채용한 인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고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마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여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피고는 실시기업을 상대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와 같이 지급받은 정규직전환지원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운영기관이 지급하는 청년인턴지원금과 달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위배하여 D 외 5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뒤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고도 마치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위 인턴 채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피고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정규직전환지원금 19,070,16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각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피고로부터 그 내용을 안내받은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부분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위반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는 원고가 지원금 지급 신청에 앞서 스스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인턴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에게 이 부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규직지원금 반환명령과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은 모두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