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7. 선고 2021구단6958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07:00~16:00보다 1~2시간씩 더 길었으므로 06:00~18:00로 하여 계산할 경우 발병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이며, 작업복과 안전구를 착용하고 벗은 최종시간까지 고려하면 더 길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주 전부터는 직전 2주 근무시간(1주 평균 22시간)보다 약 200% 증가한 1주 평균 44시간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점심도 간단히 빨리 먹고 곧바로 다시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휴게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휴게 공간 또한 열악하였다.

이에 더하여 미장공은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인데다가 높은 곳에 발을 딛고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므로 추락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정신적 긴장도 높은 업무에 속하는 점, ② 업무의 특성상 외부 온도변화에 그대로 노출되며 공사 현장 내 소음에도 상시 노출되는데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쯤 다른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돕던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미장공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여러 업무부담 가중요인들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료기록의 기재 내용 및 원고가 2020. 7. 8. 김포 공사현장 일을 소개해준 H과 2020. 7. 7. 및 2020. 7. 8.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2020. 7. 7. H으로부터 김포 공사현장 주소(김포시 I)를 전달받은 사실, 원고가 2020. 7. 8. 위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15:22경 H에게 '일도 못하고 일당도 너무 많이 챙겨줘서 고맙고 미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H이 원고에게 '물리치료 잘 하시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0. 7. 8. 김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다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진료기록에 '뛰어내렸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성인 키 이상 높이의 피티아시바라는 기구 위에서 일을 하다가 발판을 헛디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티아시바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의미로 보이므로, 평온한 상태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경우와는 다르고 오히려 추락사고에 가까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을 만한 사고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12일 전에 발생한 피티아시바에서 떨어지는 사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에게 업무수행 시 정신적 긴장을 증가시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일응의 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미장공'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하고 있는 다수의 요인들-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더위,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까지 충분히 고려하면 원고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60세에 가까웠으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볼 만한 개인적인 소인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이와 같고, 그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