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1구단7483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9. 2. 22.로부터 1개월 12일 전인 2019. 1. 10.자인사발령에 따라 기존 D팀에서 기업금융팀으로 부서이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 및 업무량 증가가 있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낯선 업무와 많은 업무량, 심한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에 노출된 점, 원고에게는 업무적 요인 이외에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기저질환 또는 위험인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 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시행 2018. 1. 1.,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인사발령 및 업무환경 변경, 그로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 35시간 58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적고,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증가율이 20%에 미달하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C은행에서 야간근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퇴근 후에 기업금융업무관련 업무규정 등을 숙지하는 등 실제 업무 수행시간은 피고가 조사한 위 업무시간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업무숙지 등에 소요된 일정이나 참여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원고가 퇴근 후 집에서 1주일에 4일은 매일 2시간 정도 규정 검토 일을 하였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모두 5시간에서 6시간쯤 은행 업무 관련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4., 6.항)에 따라 주중 4일 매일 2시간, 주말 2일 각 6시간을 원고의 추가 업무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35분(39시간 35분 + 20시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제시된 근로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원고는 1998년부터 C은행에서 근무하면서 20년 이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에도 기업여신업무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으며, H 관리업무는 각 지점들에 대한 목표치와 달성률에 관한 수치들을 취합·정리 및 각 지점 독려 등을 하는 작업으로 (지점장이 아닌) 원고가 지점 전체의 목표달성을 직접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은행원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의 양, 강도, 휴게시간, 책임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달리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