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3. 선고 2022구단50819 판결

망 A(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7. 21. 택시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20. 5. 18. 06:00경 서울 노원구 온수골 사거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주행 신호에도 위 택시가 출발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뒤차 운전자의 119 신고로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후 망인은 G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6.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9. 18. 망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6. 기각되었고, 이에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7. 기각되었다.

망인은 2023. 12.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인정사실

근로관계 및 이전 근무경력

망인의 업무시간<1>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등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먼저 망인의 업무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망인이 운전한 택시 태코미터 자료를 근거로 하여 1시간 미만으로 시동이 꺼져 있던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하고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의 야간 업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중 주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업무시간에 30%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56시간 3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17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31분이라고 산정하였다.

망인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방법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3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28분으로, 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직전에 추가 업무나 과중한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3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17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31분이다. 즉,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년과 2016년 및 2018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5년 이후 계속하여 고혈압 질환 의심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진료 및 약물 복용 등을 통해 위 질환을 치료하거나 그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혈압은 이 사건 각 상병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더욱이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55세 이상에서 빈번하며 65세 이상에서 더 빈번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고령의 망인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망인의 뇌실내 출혈은 뇌실질내 출혈에 동반되어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가장 흔하고(70~75%)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55세 이상에서 빈번하며 65세 이상에서 더 빈번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발성 원인(뇌혈관 기형, 뇌종양 등)과 출혈 경향이 없는 사람에게 발생한 상병(자발성 뇌내출혈 또는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며 그러한 고혈압을 조절(치료)하는 것은 뇌내출혈의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속발성 원인과 출혈 경향이 없는 망인에게 건강검진내역상 고혈압이 의심되고 뇌 CT 영상에서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내출혈 양상이 관찰되어 상병 발생 전 망인에게 고혈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혈압(의심)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인은 조절하지 않은 고혈압으로 판단된다. 고혈압은 자발성 뇌내출혈의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독립적(단독) 위험인자이므로 위와 같은 건강검진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과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망인에게 흡연, 음주, 고혈압 의심 소견 등이 확인되고, 이러한 요인은 뇌출혈 발병의 위험요인이다.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정신적 긴장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직업적 요인이 이 사건 각 상병의 진행 경과와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위 감정의가 일반적인 의학 지식에 기초하여 추상적인 의학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뇌 CT 영상에서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내출혈 양상이 관찰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