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6343 판결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 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형성하는 질병)가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와스트레스 및 열악한 작업환경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고 3일 휴무였고, 이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21. 7. 13.에는 07:00부터 10:25까지 총 3시간 25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근무일 이전 2021. 7. 10.부터 2021. 7. 12.까지 3일 동안은 휴무 상태였다.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34시간이고, 이 사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5시간 27분으로서,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만큼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34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50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6시간 10분이다. 원고의 이와 같은 업무시간은 이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령으로서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를 하여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고 선행 작업자의꼼꼼하지못한 작업을 원 고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및 피로가 상당하였는바,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의 혈압은 2011년 152/80mmHg, 2013년 141/83mmHg, 2015년140/90mmHg, 2017년 137/86mmHg, 2019년 154/104mmHg, 2020년 152/94mmHg이었는데, 2020년의 혈압수치는 1기 고혈압에, 2019년의 혈압수치는 2기 고혈압에 각 해당하였다. 또한 원고의 공복혈당 수치는 2019년 104mg/dl, 2020년 103mg/dl로 나타났는바, 원고는 공복혈당장애(100mg/dl ≤ 공복혈당 ≤ 126mg/dl)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 중 두 가지(연령: 남성 45세 이상, 공복혈당장애)에 해당하는 1기 고혈압으로 심뇌혈관질환 중위험군에 해당한다. 이 법원 감정의는 '심뇌혈관질환 중위험군은 평균위험도의 2배 이상인 군으로 이는 10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10-15%에 해당함을 의미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확인되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에 따른 위험요인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무렵은 여름철로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위와 같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78세 고령의 피감정인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선과 경사가 있어 난이도가있는 미장작업을 시행하며 받았을 스트레스 및 피로가 보통평균인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스트레스를 정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제한점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7월 평균기온이 28.1℃, 7월 평균습도가 70.9%이었고,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의 최저기온은 26.3℃, 최고기온은 31.5℃이었고, 평균기온은 28.8℃, 습도는 76.1%로서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는 없는 점, ② 더구나 이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각은 10:25경으로 오전 시간대였고, 원고가 작업한 장소가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해야할 정도로 급경사 지역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여름철 온도와 습도로서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는 없고, 작업상황이 일반적으로 동일 직종 근로자들이 통상 겪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 고온·다습한 날씨를 포함한 열악한 업무환경 등 업무상 요인이 원고의 개인적 기저질환에 따른 위험요인에 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법원 감정의는 '사건 당일 폭염 건강영향 단계가 높지 않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기존 질병, 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