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13. 선고 2022구단57377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8. 11.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20. 12. 4. 16:00경 D 방문판매 업무 중 쓰러져 119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2021. 1. 15. '중대뇌동맥 혈전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12.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 20.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일에 매일 18시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도시락을 먹는 30분의 식사시간 이외에는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영업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65시간,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 52분이 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주말 업무가 자율배달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3시간, 일요일 2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평일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기초로 토요일 2시간, 일요일 1시간을 각 추가 업무시간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56시간 45분, 12주간 1주당 평균 53시간이 된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여 3종류의 업무상 가중요인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의 날씨가 추웠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기존 심장질환 등이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의 근로관계

가)

사업장명: C

나)

근무기간: 2018. 11. 1. ~ 2020. 12. 4.

다)

근무형태: D 방문판매

라)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주 5일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한 적이 있 으며 자율적 판매 실시

마)

과거 근무 이력

(1)

2020. 5. 25. ~ 2021. 2. 17. E회사(자영업, 사업자등록)

(2)

2014. 9. 29. ~ 2019. 10. 20. F식당(자영업, 사업자등록)

(3)

2018. 5. 21. ~ 2018. 8. 31. 주식회사 G(생산직)

원고의 업무내용

피고 조사에 따른 원고의 업무시간 등

가)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54시간, 점심시간 60분

(1)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 54시간 30분

(2)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3시간 45분

(3)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9분

(4)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46분

나)

산정근거: 사업주 및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되,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자율적으로 방문판매하여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고객들의 확인서를 인정하면서 자율성을 감안하여 토요일의 경우 2시간 휴게시간을 포 함하였고, 일요일의 경우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 산정함

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1)

휴일근로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2일 이하(0일)

(2)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3)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직업군 분류에 따른 노동 강도 높은 업무(무거운 가방을 메고 방문판매), 취급물품(D 가방, 무게 100kg, 빈도 1일 60회)

발병 이전 2주 동안 충주시의 평균기온은 다음과 같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H병원(신경외과)]

요양급여신청 소견서(2021. 1. 15.)

피고 자문의 소견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내용

10)

이 법원 감정의[I병원(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11)

이 법원 감정의[I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9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의 경우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물품 저장창고와 재고를 정리하였고, 그 후 오후 5시까지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후 원고의 주거지 주변에서 가정배달 및 방문판매를 하고 오후 6시경에 집에 도착하여 창고에 제품을 입고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도 전날과 동일하게 16시까지 업무수행 중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53시간 45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50시간 9분이라는 것인데, 이는 원고와 사업주의 진술을 기초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되,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고객들의 확인서를 인정하면서 업무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2시간, 1시간을 각각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평일에 매일 18시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30분의 식사시간 이외에는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영업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65시간,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 52분이 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주말의 경우 평일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56시간 45분, 12주간 1주당 평균 53시간이 된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6호증(평소 업무내역 및 업무시간표)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갑 제7호증(확인서)은 원고로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D를 배달받은 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배달의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2020. 5. 25.부터 2021. 2. 17.까지 E으로, 2014. 9. 29.부터 2019. 10. 20.까지 F식당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시간 동안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업무시간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54시간 30분이고, 이 사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6분으로서, 전자가 후자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특별히 업무 강도나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45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9분이다. 즉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에게 휴일이 부족하였고, 한랭한 작업환경에서 업무가 이루어졌으며, 다소 육체적 강도가 높았던 점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자율적으로 업무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였던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심방세동에 의한 심장성 색전으로 발생한 뇌경색증으로 추정되는바, 날씨에 의한 영향, 휴일부족 등의 업무상 부담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약 2년 동안 D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업무에 적응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일반적으로 색전성 뇌경색은 뇌혈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한 혈전이나 색전 물질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여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는데,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색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심장성 색전증은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심장의 종양, 심방중격의 결손, 감염성 심내막염 등으로 심장에서 생성된 혈전이 떨어져나와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뇌혈관에 도달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0. 12. 4.부터 2021. 1. 11.까지의 입원기간 중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순환기내과 협진 후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 2021. 1. 25. 순환기내과 재진 기록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심방세동, 고혈압, 좌심방비대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좌심방비대는 고혈압, 판막질환, 좌심실기능이상, 구조적 이상 등 다양한 원인질환이 좌심방에 가해지는 압력, 부피의 과부하를 일으켜 발생하는데, 좌심방비대는 그 자체로 심혈관질환의 높은 위험을 나타내는 예측인자이고, 좌심방비대가 있는 경우 심방세동의 위험이 높은데, 심방세동이 지속되면 좌심방비대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심방세동은 심방에서의 혈류 정체를 일으켜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뇌경색증 발병 위험성을 3~5배가량 크게 높이는 질환이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심방세동 등 기 저질환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심장의 혈전이 뇌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고혈압 여부는 과로와 발병 간의 인과관계 평가에 있어 영향이 크지 않고, 심방세동 및 좌심방비대가 자연경과에 의해 상병의 위험을 높이는 기저질환으로서 중요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중흠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단57377

판결선고

2023. 9. 13.

서울행정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