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283 판결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마. 직업성 암'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1979. 10. 1.부터 1989. 4. 18.까지 사이에 약 8년 2개월간 기계수리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작업 당시 실제로 발생되거나 원고가 흡입할 수 있는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발생량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흡연은 80-90%의 폐암의 원인이고, 흡연량에 따라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담배 1갑을 피는 경우는 10배, 하루 2갑이면 25배 정도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1974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약 26년간 흡연을 하였고, 폐섬유증이 있었으며, 2019년 6월 13일 폐기능검사상 1초간 강제 호기량(FEV1)이 67%로 떨어져 있었고, 흡연자에게 잘 발생하는 편평세포암과 중심성폐암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연구에 의하면 중금속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462명의 폐암환자 중 10명(2.16%)만 해당되고, 원고는 노출이 중단된 1987년 이후 2019년 폐암이 진단되어 32년의 잠복기가 있었으며, 462명의 인정된 직업성 폐암 환자 중에 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진 환자는 41명(8.88%)에 해당되어, 원고의 중금속 노출기간이 짧고 잠복기가 상대적으로 긴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의 주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과도 일치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