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52003 판결

원고 주장 요지

제1 사유

제2-1 사유

제2-2 사유

관계 규정

판단

징계사유 존부

제1 사유

이 사건 대학교 교직원 K은 '2019~2020년경쯤 원고, J, H이 분당 L역 근처에 사무실을 얻어 제1 회사를 창업한 것을 알게 되었고, 국내 소규모 화장품 관련 제품을 중국에 납품 및 영업한다고 들었으며, 제1 회사를 2~3번 방문했는데, 사무실은 원고, J, H의 책상이 있고, 사무실 중간에 원형 테이블이 있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1 회사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품 판매업, 화장품제조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제1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제1 회사 등기이사는 원고의 제자인 초빙교수 H(대표이사)과 원고(사내이사)뿐이고, 제1 회사 주식은 원고와 원고의 자녀가 총 40%, 이 사건 대학교 교수 J가 30%, H이 10%를 각 보유하고 있는바, K의 위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믿을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제1 회사를 공동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적어도 원고가 제1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았을 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제1 회사가 2018. 3. 19. 설립된 때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겸직을 해소한 바 없으며, 원고는 2018. 12. 20. 제2 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거듭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영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부교수인 원고는 사기업체의 이사가 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 및 제26조 제1항),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기업체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애초에 제1 회사 사내이사 겸직허가를 얻을 수 없었다.

원고는 2019. 1. 9. 이 사건 대학교로부터 사외이사 겸직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대한 안내 공문을 통보받고도 한 달 이상 지난 2019. 2. 11.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대학교 총장직무대행M이 2019. 2. 28. 이를 결재하였다. 원고는 2019. 1. 10.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와 같은 2019. 2. 11. 자 서류는 2019. 1. 10.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 이후 1월분 급여명세서를 첨부하라는 지시에 따라 1월 급여 수령 내역을 추가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이 사건 대학교 총장직무대행(2017. 3. 1.~2020. 2. 29.) M이 2023. 5. 2.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에 '원고가 2019. 1.경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M이 겸직허가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위와 같은 겸직허가 절차 이후 4년 이상 지난 다음 작성된 점, M이 원고의 겸직허가를 결재한 것은 2019. 2. 28.인 점 등에 비추어 M은 원고의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 시기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사립대학교의 교수로서 겸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사기업체 이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과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위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한 같은 법 64조가 포함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복무규정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원고는 이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설령 원고가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학교에 겸직허가 관련 공문 양식이 없었다고 해도 원고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요청하는 내부 결재 공문(갑 제21호증)은 겸직허가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니 허가해 달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특별한 양식을 요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가 공문 양식이 구비되지 않았다가 2019. 1. 9. 완비되었다면서 근거로 드는 갑 제20호증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한 안내 공문이 메일함에 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여기서 언급된 공문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 2018. 5. 28. 대통령령 제28902호로 개정되어 제7조의5 제2항에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월별 지급 내역과 교통비 ·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보일 뿐(갑 제21호증 참조)이고,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존에 겸직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 등에 대한 내용인 점, 원고는 그전에도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제1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영리 업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문 양식이 구비되지 않아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제2-1 사유

이 사건 대학교 교원 37명 중 35명은 2020. 3. 4.부터 같은 달 9일 사이에 '2020회계연도 보수는 호봉승급 정상 반영, 모든 수당 반영, 2020년 국립대학교수 호봉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영하되, 지급액은 당해 회계연도에서 지급받고,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2020 교비회계에 미지급 처리'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 이사회는 2020. 3. 10.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였으며, 의결 당시 원고도 배석하고 있었다. 이는 2020년도 임금을 각 지급기일에 전부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교원들이나 참가인 이사회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도 임금을 2020년도 국립대학교수 보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일단 지급하기로 동의 및 결의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는 임의로 교원 임금을 2019년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함으로써 2020년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보다 삭감하여 2020년 4월분과 5월분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교직원 임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일차적 책임자인 행정지원처장으로서 위 이사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구속되어 예산안대로 지급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원고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지원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학교 재무상황상 원고가 행정지원처장으로 부임한 후 임금을 2020년도 산정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사회는 장차 임금으로 지급할 돈이 고갈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것으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학교 재정상 향후 2020년도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9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 임금을 산정하여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제2-2 사유

총장직무대행이었던 I는 'H에 대해 2020. 9.분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초빙교수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우려하였으나, 원고가 H이 제자이고, 형편이 좋지 않으며, 월급 미지급 시 산학협력단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원고가 H에게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했다면서 H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책임지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20. 9. 25. 기준 이 사건 대학교 교원임금 계좌 잔액에 비추어 이 사건 대학교는 초빙교수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 원고는 10월 장학금 지급을 위해 H 외의 초빙교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이 사건 대학교에서 교직원 임금은 학생 장학금과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도 임금과 장학금은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이 산학협력단 업무를 겸직하는 데 대한 임금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산학협력단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H에게만 초빙교수 급여 전액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초빙교수 중 H에게만 임금을 그 지급시기인 2020. 9. 25.에 지급하고, 나머지 초빙교수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0. 10. 23. 지급한 것은 교직원의 입금지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존부

관련 법리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연찬과 교육원리의 탐구 및 학생교육에 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원고는 행정지원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임의로 교수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와 모순되게 자신과 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H에게만 제때 임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학교 교수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교원으로서의 원고의 신분, 관련 법령에서 교원의 겸직을 금지한 취지, 원고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횟수와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영리 업무에 종사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겸직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제1 회사 사내이사로 금지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시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하는 것이 학생의 교육 · 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 참조), 원고는 제1 회사 사내이사 재직 사실을 숨긴 채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이에 대해 이 사건 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의 결재가 이루어졌으므로 사후적인 원고의 겸직허가 신청과 이에 대한 결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비위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경영학 전공의 대학교수이므로 겸직 금지 의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금지된 사내 이사 겸직을 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외이사 겸직을 한 것에 대해 겸직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공문 양식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에 대한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은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각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상 해임이 가능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다. 더구나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해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