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2구합68992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동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한편, 원고는 2년 단위로 선거를 통하여 그 구성원이 변경되는바, 이하 각 기수별로 ‘제O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G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제2기(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제3기(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및 제4기(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였다.

H, I, J, K, L, M, N, O, P, Q(이하 ‘H등’이라고 한다)는 2018. 5.경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제5기(임기 : 선출일 ~ 2019. 12. 3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이하 ‘제5기 선거’라고 한다)에서 각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었고, 그 중 H이 2018. 5. 9.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H등<1>은 2019. 12.경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제6기(임기 : 2020. 1. 1. ~ 2021.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1. 13.경 R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각 생략한다)와 관리기간을 2020. 1. 16.부터 2023. 1. 15.까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원래 R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대표자 선임 등과 관련된 법률 분쟁

G는 2018. 5. 16.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서 원고를 대표하여 제5기 및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인 H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통상의 관리업무 일체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 항소심 법원은 2021. 6. 2. ‘G가 전임 원고 회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 위촉 등 업무 수행권한이 있어소는 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적법한 구성과 부적정한 선거관리라는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제5기 및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및 임원 선거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00881호), 2021. 10. 2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47692호).

G는 2018. 6. 21. 원고를 상대로 제5기 선거 및 그에 기초한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11. 11. ‘제5기 선거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G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02016호), 2021. 10.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91692호).

G는 2020. 1. 16. 원고 및 R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1. 4. 23. 이 사건 관리계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0나21905호), 2021. 8. 26.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34474호, 이하 위 일련의 확정된 판결들을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2021. 4. 23. 수원고등법원 2020나21905호로 이 사건 관리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등은 2021. 6. 18. 이 사건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2021. 7. 2. 이를 안산시에 신고하였다(을가 제7호증 참조).

2021. 8. 1.경 H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에서 원고를 대표하여, 참가인 D와 사이에 참가인 D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 제1, 2쪽 참조). 그 후 참가인 D는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 C, B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 제3 내지 6쪽 참조, 이하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G는 2021. 11. 1.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참가인들에게 ‘관련 판결에 따라 H을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5.경 각 선출시점부터 그 지위 및 권한이 없었음이 법률적으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그 지위 및 권한이 없는 H이 원고 대표자로 체결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원천적으로 당연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을가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고 한다).

참가인들은 2021. 11. 12.경 원고가 지정하는 관리업체인 T 측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 관련 인수인계를 마쳤고, 원고는 2021. 11. 17. 참가인들에 대하여 그 상실일을 2021. 11. 13.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참가인들의 구제절차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1.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4. 22.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1. 10. 28. 이전인 2021. 8. 1. 체결되었고, 임원 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내부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변경된 공익위원에 관하여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제척·기피신청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제5, 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의 선임은 무효였으므로, 당시 H등에게는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참가인 D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해고가 성립할 여지도 없음에도, 이 사건 각 통지를 해고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제척·기피신청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2. 22. ‘심판사건 알림 및 사건진행 안내’를 원고에게 발송하면서 공익위원 제척·기피신청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여 안내한 사실, 2022. 4. 1. 심문일정 통지를 하면서 공익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하였던 사실, 2022. 4. 18. 공익위원이 U에서 V로 변경됨을 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위원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렸고, 공익위원 변경 사실 또한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V로 공익위원이 변경된 뒤에 알렸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익위원이 변경될 때마다 제척·기피신청권을 재차 고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공익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이 가능함을 고지받아 알고 있으면서, V가 공익위원으로 변경된 이후로도 그에 대하여 제척·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절차관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무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7. 1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통지가 근로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님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을 인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의 ‘해고 등’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또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일단 형식적으로 성립된 근로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는 해고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구제신청 단계에서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므로 판정 단계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점, ③ 통상적으로 근로계약 불성립으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는 사건 역시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구제신청 대상 적격은 인정하여 그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④ 앞서 본 대법원 판례(2013다25194, 25200)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의 독자성이 인정되나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절차 및 효력 제한이라는 유사한 판단 요소를 반영하여 인정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구제절차를 준용하는 것 또한 가능한 점, ⑤ 실제 구제절차에서 근로계약 고유의 유효성 및 효력판단을 통해 계약의 효력이 없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없다면 여전히 근로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구제명령이 가능하므로 그 실익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각 통지를 대상으로 그 심판절차를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H등을 동별대표자로 선출한 제5기 및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위법과 부적정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무효이고, 그와 같이 동별대표자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H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종전의 동별대표자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이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H등이 아닌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G가 적법하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을 지녔다고 보아야 한다.

비법인사단에도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참조), 민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대표자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만이 대표행위로서 유효하고 대표권이 없는 자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으로 체결한 계약은 당해 비법인사단이 이를 추인하거나 이른바 표현대표가 성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그러므로 대표권 없는 H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고, 이를 단지 원고 내부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G는 원고의 대표자 자격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대표권 없이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라는 취지임을 명시하여 이 사건 각 통지를 하였는바, 이를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9. 12. 17. H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대표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참가인들은 H에게 적법한 지위 및 권한이 없음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가 정한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5, 6기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 선정이 무효인 이상 적법하게 원고의 구성원 지위를 가지는 동별대표자들은 G를 포함한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G는 이미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이전부터 제5, 6기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의 자격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단지 그 이후 선거에서 H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외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적법한 권한을 보유한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이 H에게 대표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와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달리 대표권 수여의 표시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사정 도 없다.

나아가, ①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R 소속 직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던바 G와 H등 사이에 누가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H등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2020. 11. 11. 자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2016호 판결 및 2021. 6. 2. 자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0881호 판결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선고되었고 G가 위 각 판결문 사본을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참가인 측에 전달하면서 업무방해금지를 촉구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자체가 R와의 이 사건 관리계약이 무효라는 수원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21905호 판결의 효력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위 사건은 이 사건 각 근로게약 체결 직후인 2021. 8. 26. 확정되었다), ④ 한편 위와 같은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이 G가 원고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H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표현대리를 비롯한 원고의 표현책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의 무효·취소 및 해고와의 구별에 관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에 관한 이견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 자체로 판단의 위법 여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재심판정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