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491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채탄, 굴진, 보갱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슬관절, 주관절 및 손목관절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각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는'원고의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동일 연령대에서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자연경과 정도의 변화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관절 관절염,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는'MRI에서 확인되는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경도의 건병증 정도이고, 일반적인 자연발생, 퇴행성 변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이외에 작업 수행이 질병의 진행을 가속ㆍ악화시켰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다. 양측 손목관절 관절염은 영상검사 소견상 골극 또는 연골의 소실 등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수근골의 연골하 낭종 및 경화 등의 소견으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보면 일반적인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로 확인된다.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비슷한 정도 또는 매우 가벼움 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MRI 등 영상검사상 확인되는 파열의 위치 및 범위 등과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보면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작업 수행이 해당 상병발병에 영향을 미치거나 진행을 가속,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볼 때 퇴행성 정도가 가벼움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양측 슬관절, 양측 주관절 및 양측 손목관절 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변성 변화 이외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의 진행정도는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의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 및 '양측 슬관절, 양측 주관절 및 양측 손목관절 부위에서 동일 연령대에서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될 뿐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의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