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4. 24. 선고 2024구합92845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서 정한 조직변경 또는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라 특정 자산의 양도에 불과한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회사와 C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C 등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원고 조합원으로서의 출자금 납입의무 이행을 안내하였으나, C 등은 위 출자금 납입의무를 불이행하였다. 결국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출자금 채권을 가지는바, 위 출자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C 등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상당액 채권은 소멸하였다.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주장(제❶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구제명령은 행정행위로서 처분청 또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그 구속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공정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원고가 제기한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당연히 실효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별도로 다툴 필요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지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C 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고용승계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시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에 기인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의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지언정 판단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증명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명령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을 이유로 한 주장(제❷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만 위와 같은 상계가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채권이 아님은 명백하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 등에 대하여 출자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C 등의 동의 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원고가 C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을 위 출자금에 충당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