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19039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는 안산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받고,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는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1) 2016년경부터 원고들이 각 청구하는 기간까지, 원고 A 등은 별지3 ‘원고 A 등 임금차액 계산표’의 해당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원고 E는 제1심판결문 별지6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해당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돈을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2면 제4행부터 제13면 제6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을 제6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선택형 전액관리제 유보 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동의서에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부제소특약을 하는 합의 내용은 없고, 달리 원고 C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임금의 지급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이미 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사람은 그 취하한 부분에 관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 및 이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것인데, 원고 A 등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전 청구를 감축하였던 부분에 불과하므로 위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5면 제2행부터 제16면 제16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단체협약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하 ‘종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원고 A 등의 경우) 또는 6시간(원고 E의 경우)으로 하여 계산한 별지2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해당 ‘본소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6면 제18행부터 제17면 제6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7면 제8행부터 제23면 제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3면 제11행부터 제24면 제1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4면 제19행부터 제30면 제20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2019년도 194.51시간, 2020년도 195.07시간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하여 산정하기로 한다(원고 E는 2018. 7. 14. 피고에서 퇴사하여 위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지 않았다).』

『3)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원고 A 등의 경우 별지3 ‘원고 A 등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고 E의 경우 제1심판결문 별지6 ‘원고별 임금차액 계 산표’의 각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각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6년 166.11시간, 2017, 2018년 165.55시간, 2019년 194.51시간, 2020년 195.07시간이 되는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5일, 2월은 23일(2016년, 2020년에는 24일)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한편, 위 각 표의 ‘근로일수’에는 ‘인정근로일’이 포함되어 있고, 위 ‘인정근로일’은 유급휴가 내지 경조사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날로서 피고는 ‘인정근로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인정근로일’ 역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원고 A 등의 경우 별지3‘원고 A 등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심 최저임금’ 또는 ‘확장된 최저임금’ 기재 각 금액이 되고[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66.11시간(2016년), 165.55시간(2017, 2018년), 194.51시간(2019년), 195.07시간(2020년) × 월별 근로일수(인정일수 포함) ÷ 만근일(25일, 2월은 23일, 24일), 원 미만 버림], 원고 E의 경우 제1심판결문 별지6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65.55시간(2017년) × 월별 근로일수(인정일수 포함) ÷ 만근일(25일, 2월은 23일), 원 미만 버림].』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만근수당을 합산한 돈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은 원고 A 등의 경우 별지3 ‘원고 A 등 임금차액 계산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고, 원고 E의 경우 제1심판결문 별지6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원고 C은 2017. 8. 비교대상 임금 합계와 최저임금 미달액을 해당 월의 승무수당이 ‘96원’임을 전제로 449,696원과 621,412원으로 계산하고, 원고 D은 2017. 5. 비교대상 임금 합계와 최저임금 미달액을 해당 월의 승무수당이 ‘96원’임을 전제로 446,096원과 582,168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갑 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위 각 해당 월에 받은 승무수당은 ‘9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비교대상 임금 합계와 최저임금 미달액은 원고 C의 경우 545,600원과 525,508원이 되고, 원고 D의 경우 542,000원과 486,264원이 된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2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총 인용금액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9. 8. 28. 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로 변경을 하였으므로, 사업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1. 1.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위 2019. 8. 28. 이후 퇴사한 원고 A 등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A 등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을 제6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9. 8. 29.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설정을 변경하였으나, 당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을 거부하면서 개인 IRP계좌 제출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퇴직금 계정을 이전하여 계속 운영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계정에 남아 있던 금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실제로 지급된 임금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원고 A 등의 경우 별지5 ‘원고 A 등 평균임금 계산표’의 ‘실제로 지급 받은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원고 E의 경우 제1심판결문 별지8 ‘평균임금 계산표’의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각 해당 표의 ‘최저임금’ 또는 ‘확장된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고, 그 중 비교대상 임금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최저임금’ 또는 ‘확장된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금액을 뺀 돈이다.

㉢ 평균임금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각 해당 표의 ‘월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 ㉠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 ㉡(확장된)최저임금 - ㉢ 비교대상 임금]과 같다.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원고 A 등의 경우 별지 4 ‘원고 A 등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원고 E의 경우 제1심판결문 별지7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각 ‘3개월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각 해당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퇴직금으로서 별지2 ‘본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3면 제20행부터 제35면 제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 A, B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C, D, E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며 나머지는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5면 제18행부터 제41면 제1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와 그 노동조합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임금협정에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과급 배분율에 따른 근로자 몫의 초과운송수익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회사 몫에 상응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함께 지급받도록 하면서, 다만 후일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회사 몫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분쟁을 일으킨 원고들에 대하여 위 반환약정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기하여 2018. 1.부터 2021. 2.까지의 초과수입금 중 회사 몫인 30% 또는 40% 상당의 금원에 해당하는 별지9 ‘원고별 초과운송수익금 금액’의 ‘반소 청구금액’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3호증의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2018년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서 제16조(성과급의 지급 기준) 제1항은 “성과급은 금액을 노(60%), 사(40%) 비율로 배분한다.”라고, 제3항은 “만약, 회사가 초과 입 금액의 40%(회사 배분)를 운전자에게 선지급한 경우, 이는 초과 입금액의 60%(운전자 배분)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간접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이다. 후일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 시에는 위 선 가지급금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서 제16조 제1, 3항도 위와 동일하되 다만 성과급금액을 노(70%), 사(30%)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초과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 전체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송과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 임금협정서 상의 반환약정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아 해당 근로자에게 종전에 받았던 초과수입금의 30% 또는 40% 부분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이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6조 내지 제7조 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 B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 D, E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C, D, E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 A 등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나청 류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