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26488 판결

피고가 2020.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8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1나26488

판결선고

2022. 8. 24.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 제1심판결 제8쪽 제14행과 제15행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의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2020. 11. 3. 원고에게 2020년 10월분 급여 2,933,663원 및 해고예고수당 4,833,33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3의 가항 부분 기재에서 ‘1) ∼ 4)’항을 『가) ∼ 라)』항으로, ‘가) ∼ 라)’항을 『(1) ∼ (4)』항으로, 제10쪽 제1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3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2019. 2. 1. 설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15,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9년도 재무상태표상 2019. 12. 31. 기준 장기차입금은 200,000,000원, 당기순손실은 35,366,866원인 사실, 2020년도 재무상태표상 2020. 9. 30. 기준 장기차입금은 150,000,000원, 당기순손실은 88,739,776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9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경기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직제개편 또는 업무량감소 등 경영상 부득이한 발생한 사유로 피고가 인원을 감축하거나 사업을 축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2쪽 제18행부터 제14쪽 제2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⑥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와피고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2차 해고처분 당시 해고사유로 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를 해고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은 이 사건 근로계약상 해고제한 특약에 위반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 그동안 고용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14,499,999원[= 월 4,833,333원 × 3개월(=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허양윤 정현식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2020. 10.분 임금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상으로는 2020. 10. 31.부터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8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 지급할 것을 구하는바, 이를 2020. 10. 1.부터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의하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P의 인사팀 팀장인 Q은 2020. 8. 4. 피고 직원인 I에게 ‘K의 입사로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요령’에 대한 지원 안내를 하였다. 이와 같은 안내 내용, 즉 ‘피고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나 피고가 2020. 8. 초순경 주식회사 P으로부터 피고의 취업규칙 제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