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나12988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2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피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고들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특히 원고 A의 경우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G, 원고 B의 경우 H팀 팀장 I, J팀 팀장 K, L센터 팀장 M과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피고는 2015년부터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보다 낮은 연봉인상률을 적용하여 기본연봉과 포괄임금을 지급하고,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한편, 2017년부터는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2015년 이후 피고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봉과 포괄임금,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가족수당 및 성과급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2015. 1.부터 2023. 9.까지의 임금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원고들은 2010. 2. 1.<2>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래하지 않은 2018. 2.부터 2023. 9.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의 나항" 기재(제1심판결 9쪽 9행부터 21쪽 10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 B는 비교대상 근로자인 4급 문화행정직 직원 K이나 M과 동일한 교통보조비 월 1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3.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8쪽). 그러나 K이나 M을 원고 B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B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K과 M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원고 B가 K 및 M과 동일한 직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 B는 입사 당시 위촉직 5급에 임명된 이후 2008. 3. 1. 피고의 직제개편으로 계약직 6급에 임명되었고, 그 이후 원고 B가 그보다 높은 직급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연봉제 운영규정에 따라 원고 B에게 월 13만 원(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계약직 4 · 5급 대상)이 아닌 월 12만 원(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 계약직 6급 대상)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자들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말한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참조). 그러나 제출된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2015년이나 2017년 무렵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점 및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의 다 1)항" 기재(제1심판결 21쪽 13행부터 22쪽 하 1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소득금액증명(갑 제26, 27, 49, 50호증)상 소득금액에 식대 월 10만 원을 더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을 공제하여 전년도 총연봉액을 산정한 후 이에 문화행정직 직원들에게 적용된 연봉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비차별총연봉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득금액증명상 소득금액에 기본연봉과 포괄임금 외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포인트, 연차수당 차액,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46, 47, 51호증, 을 제12호증의 7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성과급과 관련한 원고들 손해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나등급(2019년, 2020년, 2022년의 경우) 또는 다등급(2017년, 2018년, 2021년의 경우)의 문화행정직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17년 이후 나, 다등급의 문화행정직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별지 3 계산내역표 중 '미지급성과급'란 기재와 같다.

결국 차별적 처우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 3 계산내역표 중 '총연봉액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표 중 '미지급성과급'란 기재 금액의 합계인 같은 표 중 '미지급 임금'란의 해당 연도 미지급액 기재 금액이 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은 같은 표 중 '합계액'란 기재 금액이며, 이는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2015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 1.부터, 2016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부터, 2017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 1.부터, 2018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 1.부터, 2019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 1. 1.부터, 2020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2. 1. 1.부터, 2022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3. 1. 1.부터, 2023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3.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3>).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