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6. 2. 선고 2014고단782 판결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에 있는 CR코팅기 측면과 합지기 측면, 골게타 E골, 풀 믹서기 전동기의 동력전달부인 체인 및 V벨트 등에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등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하거나 근접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선은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의 골게타 B골 건물 벽면에 설치된 분전함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분전함 안의 전선에 대하여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 E, F, G, H, I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