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291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19

판결선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생활지원센터장으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4.부터 기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D의 2017. 3월 임금 2,256,050원, 2017. 4월 임금 2,256,0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3. 27., 2017. 4. 27.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5. 22.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벌금 2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1일 금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입주자대표회 의의 결재를 통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정상을 참작]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