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1517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에 본점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지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1,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268,3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845,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9,405,0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