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29. 선고 2018고단91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16

판결선고

2018. 5.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소재한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이사화물 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월 말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을 예고없이 2018. 2. 11.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36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