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5. 선고 2020고단42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74,2020

판결선고

2020. 7. 15.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체납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근로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 상당 전액을 이체하여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30.부터 2017. 9. 4.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2월 임금 4,656,860원, 같은 해 3월부터 12월까지 각 월 임금 7,800,000원 합계 78,000,000원,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 월 임금 4,200,000원 합계 25,200,000원 총 합계 107,856,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30.부터 2017. 9. 4.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잔액 7,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