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16. 선고 2022가합406012 판결

피고는 2008. 2. 1. C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출자 출연기관으로, C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사무국장, 직원 순으로 직제가 구성되어 C시 소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교육 및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2017. 8. 1. 피고에 입사하여 홍보 담당(6급)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7. 5. 24. ‘제22회 신규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 2017. 6. 7.부터 6. 13.까지 지원자들로부터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는 2017. 6.경 피고의 일반직 일반분야 행정(홍보)에 응시하였는데, 원고는 1차 서류전형에서 경력 12점, 자격증 6점을 받아 총점 18점(합격 기준 : 15점 이상)으로 합격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6. 22. 2차 논술시험에서 25.67점을, 2017. 7. 5. 3차 면접시험에서 23.8점을 받아 최종 평가 점수 67.47점(= 서류 18점 + 논술 25.67점 + 면접 23.8점)이 됨으로써 피고는 2017. 7. 11. 원고를 일반분야 행정(홍보)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7. 8. 1.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일반분야 행정(홍보)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8. 16.경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3.경 원고에 대한 채용 담당 직원들의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민원제보를 받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채용 담당 직원들(D, E, F)에 대해 아래 3. 가.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9. 10.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2021. 11. 20.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자 2022. 4.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2022. 4.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2022. 6. 1.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등 참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참조). 반면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5364(본소), 2012다25371(반소)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부정행위란 채용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채용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의 취지 참조).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내지 8, 12, 1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피고의 채용 계획을 위반하여 원고의 논술 답안지를 미리 특정한 다음 경쟁자의 점수를 감점시키고 원고에게 고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최종적으로 원고가 홍보 분야 직원으로 채용되게 하여, 위계로 C시장의 정당한 피고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E, F은 G과 공모하여, 사실 원고가 제출한 자격증은 지원 분야와도 무관하고 국가기술자격증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의 채용 계획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한 다음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위계로 C시장의 정당한 피고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 채용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피고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 채용담당 직원들의 앞서 본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 중 D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채용 업무를 총괄하여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 2차 논술시험 채점위원을 담당하면서 그러한 직위를 이용하여 답안지의 인적 사항이 제거되기 전 원고 답안지의 필적을 미리 확인하는 등으로 주도면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로서는 D과 원고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채용 당시에는 담당 직원들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2019. 3.경 원고의 채용비리에 관한 민원제보를 통해 이를 파악하게 되자 그 즉시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피고 채용 담당 직원들은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그와 같이 착오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 및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63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9. 3. 5.경 이 사건 채용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사실, D 등에 대해 2019. 12. 31.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가 된 후 2020. 9. 10. 이들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공소제기일인 2019. 12. 31. 내지 제1심 유죄판결 선고일인 2020. 9. 10. 그 착오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가 위 각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6. 1.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 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제척기간 도과 전 행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앞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 채용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인 점에 비추어 해고에 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 당시 제출한 자격증은 피고의 채용 계획에 부합한 자격증이 아니어서 원고는 1차 서류심사의 합격기준인 15점에 미달하여 1차 서류심사조차 통과할 수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 채용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자격증 항목에서 6점을 부여받아 1차 서류심사를 18점으로 통과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2차 논술시험에서도 D의 부정행위로 부당하게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점, ③ 피고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원고가 정당하게 서류 및 논술 전형에 합격하였다는 착오에 빠져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근로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 점, ④ 피고는 C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채용 절차에서 높은 수준의 염결성과 공정성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점, ⑤ 피고의 인사규정 제37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당연 퇴직 사유로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 제4호<2>는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을 규정하고, 위 법률 제82조 제1항 제1호<3>는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를 규정하며, 위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목),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다목)’인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부정채용 등을 포함한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를 피고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정하는 외에 그러한 자가 채용된 이후에도 피고에서 당연퇴직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 제1항은 ‘채용공고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 전에 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신(재판장) 이희경 한승진

각주1) D의 점수 33점, 나머지 2명의 채점위원 평균점수 22점이다(한편 J에 대한 D의 점수는 20점, 나머지 2명의 채점위원 평균점수는 26점이었다).

각주2) 피고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각주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