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31. 선고 2023고단325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92,2023

판결선고

2024. 10. 3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단2992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텔<1>의 창호 등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호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당시에는 추가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후 대출이 무산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 ‘2018. 5. 23.경 대출이 나온다’고 확정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자재를 발주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출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F은행 홍천지점의 지점장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5.경 이 사건 호텔에 방문하여 실사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고, 이후 검토를 거쳐 2018. 5. 말경 내지 6.경 피고인에게 대출이 어렵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F은행 홍천지점의 지점장 D를 소개해준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F은행 홍천지점에 방문했었는데, 당시 지점장 D는 서류를 검토해보고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는 취지로 중립적으로 말하였을 뿐, 대출이 높은 확률로 될 것처럼 긍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대출 불가 통지는 대출신청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전달받았다. 또 당시 D는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는 말하지 않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부탁한 2018. 4. ~ 5.경 당시에는 대출이 이루질 지 여부가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은행측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확답을 들은 바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대출이 실행될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마치 대출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아무런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바,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마치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말하면서 공사를 요청한 이상, 이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행한 공사부분에 하자가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하자 보수액은 공사대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던바, 위 주장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받아들일 만한 변소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피고인의 범행은 그 구체적 경위와 내용, 수단 및 방법,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택시를 팔아서 공사업을 시작했는데, 거액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이 시작된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3256)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B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호텔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관리업무 담당자로 2018. 9. 5.부터 2021. 6.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에 대한 2020. 1월 임금 2,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금품 합계 48,514,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5.부터 2021. 6. 22.까지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H에 대해 퇴직금 7,315,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우진

각주1) 강릉시 B 호텔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