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21. 선고 2024가단200976 판결

피고는 제과제빵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1. 4. 5.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 10. 17.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원고에게 2021년 10월분부터 2022년 10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9,328,898원과 퇴직금 7,304,942원, 미사용 연차수당 3,444,960원총 합계 30,078,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청구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는 인정하나 원고가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지연이율은 연 12%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지연이율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