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25. 선고 2025고단128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87

판결선고

2025. 9. 2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6층에 있는 (주)E-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부터 2024.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894,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피해자의 근로기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퇴직금 상당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된 경영악화가 퇴직금 미지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6층에 있는 (주)E-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B과 C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