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7. 16. 선고 2025고정601 판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0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윤희(기소), 김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희영(국선)

판결선고

2026. 7. 16.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9.부터 2024. 10. 25.까지 1일12시간 근로한 D에게 근무시간 도중 6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4. 1. 9.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24. 10. 13. '10월 말까지 일해라'고 해고하면서 30일 간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61,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2024. 10. 6. D에게 해고예고를 하였고, 10월 말까지 근무하되 월급은 11월 9일에 1달 치를 전부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4. 10. 13. D에게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다른 날에 D에게 해고예고를 하면서, 10월 말까지 근무하되 월급은 11월 9일에 1달 치를 전부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강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