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6. 10. 선고 2015고단110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08

판결선고

2015. 6. 10.

피고인은 시흥시 E에서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6:30경 위 C 공장 마당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곳 3.7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가지치기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나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실족하면서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2014. 11. 14.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C 주식회사 작업장에 설치된 글라인 더 2개에 대해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3,0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