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21. 선고 2015고정96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85,2015

판결선고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광명시 H, C동 605 소재 I(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계측제어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정58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5.부터 2014. 4. 11.까지 근로한 J의 임금 합계 7,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I 순번 2,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176,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96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부터 2014. 1. 24.까지 근로한 K의 임금 합계 2,269,22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3,702,6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 24.까지 근로한 L의 퇴직금 2,489,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414,8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585]

[2015고정96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5.부터 2014. 4. 11.까지 근로한 C의 임금 합계 8,541,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I 순번 1, 3,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916,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562,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