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12. 선고 2016고단74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42

판결선고

2016.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피고인 B(주)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B(주)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52세)는 B(주) 소속 사원으로서 소각로 조작 및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1)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2)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작업장의 지형,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굴삭기의 종류 및 성능, 굴삭기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3)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4. 03:43경 B(주) 2호기 폐기물 보관장에서, B(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2미터 이상의 폐기물 위에서 굴삭기를 조작하여 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메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② 해당 작업이나 작업장의 지형,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③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명 17개 중 6개만 가동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폐기물 위에서 굴삭기를 후진하던 중 굴삭기가 뒤로 전도되면서 그 자리에서 외상성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2012.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피해자 측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제반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검찰의 구형량(각 벌금 500만 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