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27. 선고 2019가단78121 판결

당사자들의 관계 등

피고는 택시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08. 9. 3.경부터 2011. 6. 10.까지, 2011. 8. 2.경부터 2016. 1. 20.경까지 택시 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가 2016. 5. 2.경 재입사하여 2017. 4. 21.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09. 10. 30.경 원고가 가입한 C노동조합 D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등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1. 1. 20.경 이 사건 노조와 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등으로 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종전 소송의 경과

원고를 포함한 택시기사들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4가합20278호)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원고들은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여전히 1일 12시간(휴게시간 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였다. 이는 2010. 7. 1.부터 택시업계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 등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실제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0. '이 사건 협약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668호)은 2016. 1. 14.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은 2016. 2.경 확정되었다.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임금지급청구권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협약 등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종전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종전 소송 중 원고의 청구 부분이 2016. 2. 무렵 패소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6. 1. 20.경 피고에서 퇴직한 후 2016. 3. 16.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표시된 대로 2016. 1. 20.까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해석 방법인 점(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등 원고의 이 사건 종전 소송의 경위 및 그 결과, 이 사건 합의의 문언내용, 체결경위 및 그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와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2016. 1. 20.까지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법리

판단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2009. 7. 1.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고정급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됨에 따라 고정급의 주요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려는 유인이 커지게 된 반면,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정급이 어느 정도 인상되더라도 사납금이 증액되는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반드시 총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사납금 증액 여부를 둘러싼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사납금을 증액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법 저촉 문제를 피하고, 택시운전근로자로서도 사납금 증액을 피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 등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피고가 자신의 일방적 이익만을 위하여 이 사건 협약 등 체결을 강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