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65343 판결

원고

피고의 위 각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인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생산고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간 원고의 실제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액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이 추가된 임금을 반영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퇴사하면서 퇴직금 및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청산된 것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해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 수령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퇴직금 지급 신청서도 작성하였는바 이를 초과하는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가 지급받았던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위 초과운송수입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정해진 틀 없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운행하는 관계로 근로한 날 및 근로한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근로시간 규정은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실질적 의사의 합치도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무효이며 본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없기에 위와 같은 형식적 자료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것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

택시요금 인상 등 주변의 현실적 여건이 변경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오로지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근무형태 등에 변동이 없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도 없다.

원고의 최저임금액 미달 청구액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고, 원고는 각종 비용및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다면 위 공제되는 각종 세액 등 역시 같은 비율로 추가 공제되어야 하며, 근속수당의 지급 요건이 다른데도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차액 청구는 부당하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 기한 합의의 효력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법리와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 원고를 비롯한 택시기사들의 근로 형태, 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변경 내용, 경위,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2010년도 이후의 각 임금협정<1>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 확정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이후의 임금협정에 기한 합의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최저임금액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지는 2007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하되,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별지1 계산표 중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별지1 계산표 중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계산하기로 하는바,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별지1 계산표 중 미지급임금)의 산정방식은 '[(해당연도 최저임금 시급)×(근로자별 매월 근로일수)×(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비교대상임금'과 같다.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2017. 2.부터 2019. 11.까지<2> 원고의 월 근로일수는 별지1 계산표 중 각 해당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원고가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별지1 계산표 중 '비교대상임금'<3>란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1 계산표의 각 '미지급임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계산표 중 각 '미지급임금'란 기재 금액의 합계인 22,734,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원고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은 16,322,03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6,800,651원을 뺀9,521,383원(=16,322,034원-6,800,6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을 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합의각서와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생산고인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법상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를 배제하거나 기타 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하한에 위배되는 취지의 합의는 퇴직금을 보장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는 것 으로 근로자인 원고가 법에서 정한 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작성한 합의각서 또는 퇴직금 지급신청서는 법이 정한 퇴직금 및 최저임금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위 합의각서와 퇴직금 지급신청서는 연월일 및 해당 금액에 관한 일체의 기재도 없어 그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고,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서류는 피고의 퇴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작성케 하여 원고를 비롯한 퇴직자들이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을 요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합의각서 및 퇴직급 지급신청서의 작성 사실 및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부제소합의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나머지 피고의 주장 중 위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의 효력과 소정근로시간 확정, 미지급 최저임금액 등의 계산에 관한 앞선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들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