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1고정4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0

판결선고

2021. 5. 2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C로부터 강원도 철원군 소재 빌라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11. 9.부터 2018. 12. 6.까지 근로한 D의 2018. 11. 임금 2,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의 체불 금품 총 1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 순번 6, 10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 순번 14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직권으로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근로자의 채용 및 감독은 모두 B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 경영 주체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근로계약상 당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금품 미청산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살피건대, 금품 미청산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