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23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232

판결선고

2024. 4.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톱밥 제조·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경부터 2022. 2. 4.경까지 근무한 E의 2022. 1. 임금 2,832,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2,389,4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경부터 2022. 2. 4.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1,78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8,93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2020년 초 발생한 이른바 '코비드-19 팬데믹'(이하 '코로나 사태'라 한다)으로 인하여 수입 상대방인 미국의 주요 업체가 사업을 중단하여 원자재의 수급이 끊기고 동시에 그 여파로 내수 공급마저 중단됨으로써 사업활동이 부진하게 된 결과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다.

다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2019년 당시(이때는 '코로나 사태' 전이다) 생산노하우의 부족으로 공정손실 등이 크게 발생하여 생산원가가 판매가격에 근접, 이익구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나아가 앞서 든 판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부족하게 지급하거나 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는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사업장에서 2018. 7. 20.부터 2021. 3. 20.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23,252,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5,943,680원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각 반의사불벌죄인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17. B의 처벌불원서(2023. 7.12.자)가 제출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