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23. 선고 2024가단62922 판결

원고에게, 피고 B은 15,311,4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19,983,38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62922

판결선고

2025. 7.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피고 B에게 'D'을 개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 자신은 D에서 부장으로 호칭되면서 현장책임자로 일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사업자 명의대여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등 모든 비용을 당연히 피고 B이 납부한다는 약정 하에서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체납세금 15,311,420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B이 2011년경부터 함께 냉난방설비 관련 일을 하였고, 2014. 12. 5.부터 2017. 1. 31.까지 원고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D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등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그 약정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의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2020. 12.분 및 2021. 1. 1.부터 2021. 1.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원고의 퇴직일이 2021. 1. 1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4. 1.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원고는 2021. 1. 1.부터 2021. 1. 11.까지 의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원고와 피고 C이 2021. 1. 13.자 합의서에서 이를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관련 소송에서 2021. 1. 13.자 합의서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2023. 11. 30.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원고의 권리행사가 가능해졌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의 퇴직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2020. 12.분 임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3. 15. 고용노동청에 피고 C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위 진정 내용이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적어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최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4. 1. 2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최고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