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16. 선고 2025초기64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75,2025

판결선고

2025. 7. 1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즉, 피해자가 발로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몇 대 밀었다"고 진술하여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유형력을 가한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이 당시 매우 화가 난 상태였으므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해자는 폭행당한 날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지는 않았으나 1주일 동안 연고를 상처부위에 발라 치료하였으므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더라도그 상해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별다른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상해죄,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김현정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이손으로 때린 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에 의하면 피해자도 추가 전화조사에서는 손으로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법원에 2025. 6. 18. 제출한 "의견서(공소사실 정정 요청)"에 피고인이 손으로 뺨을 때린 사실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기재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한사실은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각주3)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탁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으로만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