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8. 22. 선고 2017고정14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보경(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22.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대표로서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0.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F의 2014. 7. 임금 313,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19,667,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2013년 연장수당 누락분과 2014년 연장수당 누락분을 제외한 금액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계산된 것인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효하다.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F과 G은 오전 9:30에 출근하여 2일후 9:30에 퇴근하고, 이후 2일간 휴무하며, 근로하는 날에는 1일 3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23:00에 취침하여 익일 06:00에 기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4주간 근로시간을 예시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F과 G은 위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특정한 주에는 56시간을 근로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48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바, 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존재할 수 없고, ② F, G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F, G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예외로 규정된 것으로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② F, G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서 비록 근로시간을 40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형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제3조는 2일 근무 교대제라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한 주에는 56시간을 근로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실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은 특정한 주에는 56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숫자만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 계약서의 작성만으로 근로시간의 제한을 잠탈할 수 있게 되어, 이와 같은 제한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각주1) 1 근로하는 2일간 28시간[= 48시간(오전 9:30에 출근하여 2일후 9:30에 퇴근) - 휴게시간 6시간(3시간 × 2) - 취침시간 14시간(7시간 × 2)]을 일하므로 1일 14시간이다.

각주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3) 증거목록3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