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2. 22. 선고 2020가단112582 판결

원고 A은 H으로부터 위 공장의 이송라인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 소속 근로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굴착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D로서는 작업장 내 다른 근로자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굴착기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굴착기를 후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 피고 D이 독자적으로 작업하던 공간이어서 피고 D은 원고 A이 작업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와 같이 작업 중 원고 A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므로 당시 피고 D에게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호증의 5, 16,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일환인 벨트해체 작업 중 바닥에 펼쳐놓은 벨트의 길이가 길어 평소 피고 D이 굴착기를 운전하던 구간을 침범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D도 낮부더 인접 구간에서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사고 당시 굴착기 뒤에서 인부들이 작업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8, 13). 이처럼 굴착기 주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존재를 인지했다면, 굴착기 작업 반경 내 근로자들 통행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것이 아니라 만약의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주의하며 후진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가 제1호증의9,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 2019. 9. 5. 피고 E와 공사기간을 2019. 9. 5.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하여 J공장 하계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그보다 앞선 2018. 1. 11. 피고 C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위 공장 관리감독자로 임명하였으며, 2019. 6. 4.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H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 E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를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H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관리감독자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H과 K 주식회사 또는 H과 피고 E가 체결한 개별 계약이 각 수급인에게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 및 책임을 지우고 있더라도,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위에서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들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D은 공장 내에서 굴착기로 모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를 포함한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가까운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C으로서는 피고 D의 작업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시킬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를 유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안전보건규칙 제20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이를 게을리하여 이송라인 보수공사 근로자들이 아무 제재 없이 굴착기 작업 구간에 출입하고 굴착기가 유도자 없이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개별 작업이나 하도급업체의 구체적인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E로부터 야간작업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 야간작업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이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들 작업에 관하여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부여한 의무일 뿐 아니라, 수급업체들의 작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리, 감독에 속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송라인 보수공사 근로자들이 주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고 있었는데도 작업 종료 여부 확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하면 야간작업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사용자인 피고 E는, 이 사건 공사 중 벨트 길이 때문에 굴착기 작업 구간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H 측에 알려 유도자 배치를 요구하고, 굴착기 기사 피고 D과 원고 A을 비롯한 이송라인 보수공사 근로자들에게도 알려 서로 주의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E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지휘, 감독하던 L는 H 측에는 물론, 피고 D과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공간이 겹칠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 A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굴착기와의 충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시켰다. 피고 E의 이러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E는 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 F은 J공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자, 그 공사현장에서 벨트해체 작업을 분리하여 피고 E에 도급을 준 자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해체작업 장소에 관계근로자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차량계 건설기계로 작업하는 경우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만으로는 피고 F이 H의 수급인이자 피고 E의 도급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 F의 지위, 피고 E와의 관계,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원고에 대한 책임 근거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도 근처에서 굴착기 작업 중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굴착기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작업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사고 후 급성기 치료기간(약 4주) 동안 식사, 배변, 체위 변경 및 보행, 운동 등 통상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하여 개호인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 경과, 입원기간 등을 더하여 보면 사고일부터 4주 동안은 아들인 원고 B이 원고 A의 입원치료와 거동을 도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비를 인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호비는 4,148,700원(= 138,290원 × 30)이 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N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로 1,028,996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위 진료비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상급병실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의 치료 내용, 비급여 항목을 이루는 약품의 종류, 처방 시기 등에 비추어 비급여 진료비가 이 사건 사고 인한 부상 치료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급병실 사용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해 진단서 제출은 필수적이므로 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참조).

다만 보호자 식대는 원고 A의 치료비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932,996원(= 1,028,996원 – 150,000원)을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추후 대퇴골의 금속 제거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2,0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변론종결 시까지 금속제거술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769,765원이 된다.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는 6,851,461원(= 기왕개호비 4,148,700원 + 기왕치료비 932,996원 + 향후치료비 1,769,765원)이고, 과실상계를 반영하면 5,481,168원(= 6,851,461원 × 0.8)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1,800만 원, 원고 B의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481,168원(= 재산상 손해 5,481,168원 + 위자료 18,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9.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신체감정비용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